mbn에서 이필상 교수- "우리 경제는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다. 현 상태에서 세금을 깎아줄 경우에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것

무더기 감세안…서민·중기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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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어제 보도해 드린 대로 감세안이 무더기로 발표되면서 여러 부작용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특히 현재 언급되고 있는 감세안이 추진되면 혜택이 상류층과 대기업에게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취재에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각종 감세안이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금 인하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소득세율 1%p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혜택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에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반면,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아, 소득세 인하에 따른 서민들의 혜택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유병규 /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단순히 세율만 낮추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소득 세제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면세점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국회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 법인세 인하도 중소기업에 돌아갈 혜택은 전체 지원액의 5%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중소기업들은 이를 빌미로 비과세 감면 효과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소한섭 /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팀장- "법인세의 단계적인 인하에 따라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들을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감면 혜택을 줄임으로써 보충하지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처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감세안에는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이필상 / 고려대학교 교수- "우리 경제는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 상태에서 세금을 깎아줄 경우에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세금 인하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감세로 인한 '빈익빈부익부'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중소기업과 서민들에 대한 고려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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