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방어 130억달러 소진...언제까지 쏟아붓나 '찬반논란'
외환보유고 급격 감소땐 국가 신인도 타격 우려도
CBS경제부 김학일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의 환율 방어로 외환보유액이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매도 개입의 지속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달러 매도개입을 통해 환율방어에 나선지 한 달째를 향해가고 있다. 29일 현재 원 달러 환율의 종가는 1008원 80전, 이달 초 본격적인 매도개입이 이뤄지기 전의 환율 1050원보다 42원 내렸다.
외환 시장 관계자들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동 개입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환율이 1100원을 넘어설 수도 있는 시점에서 효과적으로 환율 방어를 해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언제까지 환율 방어를 지속할 것이냐이다. 매도 개입 과정에서 외환 보유액이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난 3주 동안 외환 보유액 가운데 130억 달러 이상을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581억 달러. 따라서 다음주 월요일(4일) 발표되는 7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상당액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때문에 유가 하락과 경상수지 흑자 전환으로 시장에서의 쏠림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더 이상의 매도 개입은 곤란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이 적자인 상태에서 한국이 그나마 국가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풍부한 외환보유고인 만큼, 이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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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이필상 교수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관치적인 외환 통제로서 단기적인 효과로 끝나기 마련”라며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은 가급적 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환 시장의 한 관계자도 "미국 발 신용위기가 계속 되는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큰 뜻은 환율 상승에 있다”며 “외환 보유액을 푼다고 해도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시장을 이기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미국 발 신용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주식과 채권 등 외국인의 자금 유출도 확대되는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정부가 환율 방어에서 손을 뗀다고 해도 시장에 패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를 공식적인 선언하는 형태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환율 방어 공동 선언을 한지 한 달째가 되는 다음달초가 환율 방어 지속 여부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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