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객원해설위원 이필상교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5%에서 5.25%로 올렸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001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것은 물론 물가상승 때문이다. 금리를 올려 통화공급을 줄이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9%로서 10년 만의 최고치이다.
그러나 현 경제상황으로 볼 때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물가를 잡는 대신 경기를 잡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과 가계부문의 연쇄부도를 압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주가를 떨어뜨려 금융불안을 확산시킬 수 있다. 결국 경제위기를 부채질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경기침체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율은 4.8%에 머물렀다. 하반기에는 경제성장률이 3.9%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일자리 창출은 계속 줄고 있어 작년 만해도 30만개에 육박하던 것이 14만 7천 개까지 줄었다.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어 내수경기가 죽는다. 동시에 기업들의 생산활동도 위축된다. 그러면 경제성장은 멈추고 실업자는 더 쏟아져 나온다. 이미 민간소비는 감소세로 돌아서고 기업생산도 작년 하반기 이후 최저수준이다.
한편 금리가 올라 중소기업과 서민가계의 부담이 크다. 금리가 0.25% 오르자 중소기업과 서민가계는 각각 년 1조원 가량의 추가이자를 물어야 한다. 중소기업과 서민가계의 부도위기가 큰 상태임을 감안할 때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현재 중소기업들의 44%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 더욱이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치가 하락한다.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기업과 가계 부도위기가 커지고 경기침체는 더욱 심화된다.
최근 물가상승세는 금리보다는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때문이다. 다행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서 물가가 숨을 돌리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굳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 경제불안을 확산시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여 미국 등 선진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향후 경제불안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금리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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