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모든 정권은 비판적인 언론을 껄끄러워한다. 다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정권에 대한 지지와 우호적인 보도를 기대하는 권력과 그렇지 않은 권력의 차이가 민주적 권력과 독재권력을 가른다. 지난해 이명박정권은 정치권력과 그들의 엄호세력인 이른바 조·중·동을 앞세워 방송을 손아귀에 넣으려했다. 정치적 독립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정치적 멘토라는 사람을 앉히더니 온갖 편법과 무리수를 동원해가며 KBS, YTN 등에 낙하산인사를 내려 보내고 이에 비판하는 사람들을 대거 거리로 내쫓았다.

방통위·KBS 등 장악한 데 이어 본격 구조개편에 나선 MB정권

연초에도 그러한 칼바람이 이어져 권력의 방송장악에 저항했던 KBS사원행동 사람들을 파면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심의위원회 그리고 KBS와 YTN 등을 대상으로 현 체제와 구조에서 할 수 있는 언론장악을 어느 정도 일단락 지은 정권은 올해부터 방송 등을 구조적으로 완전히 개편하여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거세하려하고 있다. 언론을 자본이 각축하는 시장의 싸움판으로 몰아넣어 공공적 역할의 근본을 허물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오로지 산업의 관점으로만 언론을 보면서 온갖 희한한 논리와 과대포장, 불확실한 근거를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하여 사람들이 경제문제에 관심이 높아지자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사회적 감시와 비판 그리고 건강한 민주적 여론 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언론 정책에 대한 큰 틀은 재벌과 조·중·동에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과 신문법 등 언론 관계법의 개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공영방송법안 등을 통해 MBC 등을 민영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미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주던 현 방송광고판매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경쟁체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정책 추진이 방송과 언론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무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애초에 지난 연말까지 법 개정을 마치기 위해 이른바 입법전쟁, 전광석화, 질풍노도 등의 용어를 써가며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려했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그리고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통과를 하지 못하자 일단 멈추고 다시 전열을 다듬으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해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법개정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청와대가 나서서 독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미디어가 최대 산업이고 성장동력”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한나라당 정병국 미디어발전특위 위원장은 16일 “공영방송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른 미디어 관련 법안들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했다. 공영방송법을 통해 KBS1·2와 EBS는 공영으로 묶겠다는 것이다.

언론관계법안의 핵심은 대기업과 부자신문사의 방송시장 장악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최소 두 개 이상의 종합편성채널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한 간부는 지난 20일 “지상파방송과 경쟁을 붙여 지상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게 종편채널 도입의 목표 중 하나”라며 “경쟁이 되려면 복수 이상의 채널은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전국을 돌며 당원이나 지지자를 대상으로 여론 홍보전을 하면서 2월 입법전쟁 준비에 분주하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 관계법안의 핵심 내용은 방송시장에 대기업과 신문사가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의 설명은 대기업과 신문사가 방송시장에 진출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미디어그룹을 육성하고 방송산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기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 19일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산업이 활성화 될 경우 최대 2조 9,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 1,0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내어 방송법개정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려고도 했다.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그 연구내용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혀 현실성이 없으며 정치적 의도로 왜곡된 보고서라는 것이다.

공영방송법안이 의도하는 대로라면 KBS2와 MBC는 민영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 공영방송법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공영방송의 광고 수입을 전체 재원의 20퍼센트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기존 한나라당이 발의한 방송법 등 언론 관계법과 맞물릴 경우 필연적으로 방송의 민영화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재원의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하는 MBC, 재원의 50퍼센트 이상을 광고에 의존하는 KBS는 민영화나 구조적 재편이 불가피해진다. 공영방송의 전체 재원 중 광고의 비중을 20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면 MBC는 민영방송으로 규정될 것이고 이는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면서 민영화로 갈 것이 뻔하다. KBS도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정도로 수신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재원의 20퍼센트 이하로 광고수입의 비중을 낮추기 어렵다. 따라서 KBS2를 민영화하여 광고재원의 비중을 낮추려는 주장에 휘말릴 개연성이 높다. MBC가 민영화되면 방송시장은 상업적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그 경쟁으로 KBS도 경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지상파방송과 맞먹는 영향력을 가진 종편채널이 두 개 이상 허용될 경우, 기존 매체의 광고 수익을 크게 떨어뜨리는 등 언론환경의 일대 교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종편채널은 케이블방송이지만 지상파방송처럼 보도ㆍ교양ㆍ드라마ㆍ오락 프로그램 등을 종합 편성할 수 있다. 종편 개념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때 등장했지만, 지금까지 허가받은 사업자는 한 곳도 없다.

미디어렙 도입은 시청률 지상주의로 이어질 것

방송광고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시도 역시 방송의 구조개편을 가져올 또 하나의 큰 분수령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 방송광고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현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 연말까지 새로운 경쟁체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정부여당이나 대자본 광고주들은 이를 자신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경쟁체제는 자칫 방송사를 시청률 중심의 이윤논리에 함몰되게 하고 상업주의화를 부추겨서 방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은 광고주의 영향과 압력을 받을 것이며 언론매체의 다양성과 균형발전을 훼손하고 여론의 독과점을 야기하며, 대기업과 초국적 기업 및 대기업 계열 대행사와 외국계 대행사의 시장지배 확대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디어렙을 통해 방송사 간에 전면적인 가격·비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며 공공성의 논리보다는 산업적 논리로 방송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방송사들은 인기프로그램 위주로 방송을 제작ㆍ편성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시청률이 낮은 프로그램은 점차 위축 될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방송은 사라질 것이며 방송의 다양성은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 자극적 내용이나 소재를 중심으로 한 선정성이 강화될 수도 있다. 시청률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면 방송사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편성은 크게 제약된다. 광고판매가능성이 낮은 프로그램은 페지되거나 줄어들 것이며 변두리 시간대로 밀려나게 된다. 오락프로그램은 늘어나는 반면에 사사 토론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소수자 프로그램은 줄어들 것이다.

MB정권이 꿈꾸는 대한민국 언론의 미래는

백번 양보하여 이러한 방송정책과 법안 제정 추진이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정부 여당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번 언론관계법 개악은 심각한 문제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다. 전반적인 기조와 관점은 한마디로 언론의 산업화이다. 대자본과 조·중·동 등에 방송산업을 넘겨주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 방송을 다루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방송은 상업적 논리에 휘둘릴 것이며 방송인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등은 철저하게 무시될 것이다. 오로지 돈이 되느냐 따라 프로그램제작은 기획되고 만들어지며 편성될 것이다. 경영의 논리에 의해 제작비는 깎이고 또 깎여서 마른 수건 짜듯이 될 것이다. 시사보도, 다큐멘터리, 예술과 문화 등이 숨 쉴 공간도 사라진다. 방송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방송인들의 건강한 의식과 자율성, 창의적 재능은 오로지 상업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소모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재벌이 장악한 방송에서 재벌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재벌에 유리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여론을 왜곡하는 보도와 논평만이 범람할 것이다. 삼성,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등에 대한 폭로나 보도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재벌 2세에 대한 경영권 승계, 출자총액제한 및 금산분리 완화, 세제 완화, 공적 규제 철폐 등 그들이 바라는 정책은 방송을 앞세운 여론 몰이를 통해 별 어려움 없이 추진 될 것이며 방송을 매개로 한 권력과 자본의 유착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막강한 여론 권력을 지배하고 있는 조·중·동이 방송마저 진출한다면 그들의 여론 장악력이 방송까지 옮겨 붙어 오로지 수구적 보수 언론의 목소리만 전달될 것이다. 여론의 왜곡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여론 독과점이 우리의 민주적 여론 형성을 가로막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보수세력이 그토록 좋아하는 OECD 국가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론 독과점을 막을 제도를 두고 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추세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신문·방송의 겸영 허용과 민영화 정책이 80년대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때에 추진되다가 요즘은 이들 정책의 부작용을 깨닫고 오히려 규제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다.

언론의 공공성은 우리사회가 지켜야 할 공공성의 보루다. 현실성도 없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방송을 자본의 손에 넘겨주는 것은 더 이상 방송이 방송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

한국사회의 여론 형성 공간은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형성되어가고 있다. 한 축은 기존대중매체이며 다른 축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참여형 매체공간, 그리고 마지막 축은 집회를 통한 직접적 토론과 정보 교환이다. 이들 공간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대중매체가 보도하고 만들어 낸 정보 등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 토론되고 증폭 되며 이것이 다시 집회를 통해 확인되고 진화한다. 또 집회에서 논의 된 내용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대중매체의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 가기도 한다. 이 세 축은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 가는 공간인 것이다.

한 축의 공간이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전체 여론 형성과정이 왜곡되고 붕괴 된다. 우리 사회의 소통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는 있지만 그 세 축 가운데 여전히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특히 사회적 의제를 만들어 내는 역할에서는 대중매체, 그 가운데서도 방송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여론 형성을 위한 단초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일단 의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 인터넷 토론 공간 그리고 집회 등을 통해 진화하지만 불을 붙이는 데는 여전히 대중매체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신문과 방송 지형에서 어떻게 민주적 매체 지형을 만들어 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매체 지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그토록 이 문제에 집착하며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거세하려는 것도 여론형성과정에서 언론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매체 지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들

대중매체 지형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문 시장에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의 점유율을 낮추고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 민주적 독립언론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진보적 신문이 주요한 매체로 자리 잡고 있다. 진보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적 논조를 유지하는 신문들이 균형을 이루어 사회적 여론 형성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보수언론들만이 대표적 언론으로 자리 잡은 한국의 상황은 비정상적이다. 현재 한국의 신문 지형은 진보와 보수 신문의 지형이 일방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다. 여론 지형이 왜곡되는 이유다. 따라서 신문 지형을 바꾸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토론 공간이 권력에 의해 지배되거나 장악되지 않고 자유로운 논의의 공간으로 남도록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과 방송 통신위원회 등을 앞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미네르바를 구속하고 사이버 모욕죄 등을 도입하여 인터넷 언론의 숨통을 죄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중·동 등 그동안 여론 권력을 휘둘러온 집단이 다시 여론과 의제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기도로 보인다.

한국사회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미디어 공공성의 훼손으로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미디어 공공성은 한국 사회가 수호해야 할 소중한 가치임에도 지난 20년 동안 신자유주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아왔다. 역대 정권은 신성장 산업 활성화니 효율성 제고니 하는 시장주의를 잣대로 미디어 정책을 집행해왔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 모두 신자유주의 미디어 정책을 지지해서 유료 채널의 무한 증대, 미디어 시장의 개방으로 미디어 공공성을 현저하게 위축시켰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난으로 시대적 화두가 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거짓 논리를 만들며 여론을 속이고 있다. 방송은 산업으로 성장할 수도 없으며 재벌이나 조·중·동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도 산업으로서 새로운 투자나 성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숱한 경험적 사례가 보여준다. 이에 근거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도 허구임을 웬만한 사람들은 안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언론에 달렸다

시장논리가 강조되면서 미디어도 일반 상품과 같이 시장에 맡겨놓으면 수용자가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시장중심의 논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장주의에 내몰린 언론은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보다는, 집중화로 인한 의견의 독점과 여론의 왜곡을 심화시킬 뿐이다. 또한 시장만능주의나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실패한 이론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사회적 개입이 2009년 오늘의 세계적 흐름이다. 오로지 사적이익을 앞세우고 시장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방송마저 시장의 영역으로 내몰려는 논리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모든 규제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시장 논리가 아니라 공공적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론화를 거치고 규제의 틀을 어떻게 바꾸거나 재구조화할 것인지를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한 결과는 건강한 여론과 다양한 의견표명이라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뿐이다.

정부와 여당은 권력과 입법부를 지배하고 있으니 언론관계법 개악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맞서는 방송인들이 있는 한 우리 방송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YTN 노조, KBS의 사원행동은 방송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시적인 시련은 있겠지만 국민에 맞서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편이 이길 수는 없다. 우리는 군사정권시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실질적 진전과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 성과를 지키는 싸움에 우리의 삶과 우리사회의 미래가 걸려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더 이상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 건강한 여론이 형성되지 못하는 곳에서는 민주주의가 숨 쉴 수 없다.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곧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후퇴시키느냐를 가름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정연우/민언련 공동대표·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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