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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에 이어 실물경제의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시장의 반응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고려대 경영학과 이필상 교수와 함께 현 경제상황 진단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질의 내용]
질문1>>
미국에서 시작된 주택시장의 붕괴... 유럽 아시아 세계 각국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마치 도미노를 연상케 할 정도로 그 파장이 대단한데요.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질문2>>
세계 각국이 구제금융, 은행간 대출보증, 금리 인하 등 고강도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세계 금융권은 마치 전기충격을 주는 것처럼 반짝 살아났다가... 다시 급락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리라고 보시는지요?
질문3>>
우리 경제도 심각합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아가면서 지금 건설경기가 극도 침체되고 부동산 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곧 건설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과 토지를 정부가 사들이는 방안과 투기지구 해제 등이 담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경기 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보는지요?
-건설사의 잘못된 선택을 왜 세금을 들여 정부가 책임을 지는 가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매입한 땅이 오르면 토지공사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4>>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 상황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질문5>>
사실상 은행 대출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엘티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 대출규제 완화 효과가 있게되는데요. 우리 금융권이 그동안 이같은 규제 때문에 안전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질문6>>
교수님께서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부터 우리 금융권 상황과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해 지적해오셨는데요,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질문7>>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향을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번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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