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동시 지방선거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한나라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민주당이 대승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도부가 총 사퇴키로 하는 등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민심의 선택을 받았다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정국 운영의 향방이다. 선거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은 정국 운영과 정책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변화 없이는 등 돌린 민심을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결과는 대학가에 독이 될까, 약이 될까? 본지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6·2 동시지방선거가 대학가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봤다.
■재선 지역은 정책 연속성 기대=6·2 동시 지방선거로 민심의 선택을 받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서울 오세훈(한나라당)·부산 허남식(한나라당)·대구 김범일(한나라당)·인천 송영길(민주당)·광주 강운태(민주당)·대전 염홍철(자유선진당)·울산 박맹우(한나라당)·경기 김문수(한나라당)·강원 이광재(민주당)·충북 이시종(민주당)·충남 안희정(민주당)·전북 김완주(민주당)·전남 박준영(민주당)·경북 김관용(한나라당)·경남 김두관(무소속)·제주 우근민(무소속) 후보 등이다.
당선자가 결정되자 대학들도 손익계산에 들어갔다. 중앙 정부 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도 대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재선에 성공한 경우 임기 중 추진했던 대학 정책들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 대학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오세훈 당선자는 본지 자매지인 대학생활포털 ‘캠퍼스라이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총 3천190억 원을 지원해 2천999건의 논문·1천537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했고 이러한 기술을 실제 사업화해 4천600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뒀다”면서 “그 동안 분산된 대학· ·기업연구소의 지역혁신역량을 하나로 통합해 R&D주도형 지역경제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의 실업률을 낮추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당선자 역시 임기 중 역점적으로 추진한 규제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완화는 경기 지역 대학들의 최대 숙원과제이기도 하다.
김 당선자는 “싱가폴도 국가발전을 위해 대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국도 국가에서 몇 조 원을 투입해 좋은 대학을 만든다. 경기도는 대학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사했다.
■광역자치단체장 교체, 우려·기대 엇갈려=광역자치단체장이 교체된 지역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는 형국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당선자들은 우려는 불식시키고 기대는 충족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인천에서는 안상수 현 시장 대신 송영길 후보가 당선되자 송 당선자의 새로운 공약에 우선 기대를 표하고 있다. 송 당선자는 “인천장학기금을 매년 500억 원씩 증액해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단계별 일류 대학교 성장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안 시장이 재임 기간 동안 추진했던 송도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송도 이전을 추진중인 한 대학 관계자는 “(송도 이전이란 점에서는) 안 시장이 유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재단 복귀를 반대하고 있는 상지대는 민주당 이광재 후보 당선이 희소식이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구재단에게 사실상 상지대의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결정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는가’는 질문에 “사분위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상지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 당선자가 상지대의 구재단 복귀 반대에 힘을 보탠다면 상지대로서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된다. 하지만 만일 이 당선자가 공약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상지대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대학 자율화 정책에도 영향?=이번 선거로 민주당이 7곳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하자 이명박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대학 자율화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란 점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대학에 개입하고 대학을 압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같은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대학들의 부담과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학가의 시각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자칫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도 있겠다”면서 “한 코드(이명박 정부)에 맞춰 왔는데 다른 코드(민주당)가 나오면 어디에 맞춰야 할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이제 관심의 초점은 정국 운영의 향방이다. 선거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은 정국 운영과 정책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변화 없이는 등 돌린 민심을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결과는 대학가에 독이 될까, 약이 될까? 본지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6·2 동시지방선거가 대학가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봤다.
■재선 지역은 정책 연속성 기대=6·2 동시 지방선거로 민심의 선택을 받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서울 오세훈(한나라당)·부산 허남식(한나라당)·대구 김범일(한나라당)·인천 송영길(민주당)·광주 강운태(민주당)·대전 염홍철(자유선진당)·울산 박맹우(한나라당)·경기 김문수(한나라당)·강원 이광재(민주당)·충북 이시종(민주당)·충남 안희정(민주당)·전북 김완주(민주당)·전남 박준영(민주당)·경북 김관용(한나라당)·경남 김두관(무소속)·제주 우근민(무소속) 후보 등이다.
당선자가 결정되자 대학들도 손익계산에 들어갔다. 중앙 정부 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도 대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재선에 성공한 경우 임기 중 추진했던 대학 정책들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 대학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오세훈 당선자는 본지 자매지인 대학생활포털 ‘캠퍼스라이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총 3천190억 원을 지원해 2천999건의 논문·1천537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했고 이러한 기술을 실제 사업화해 4천600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뒀다”면서 “그 동안 분산된 대학· ·기업연구소의 지역혁신역량을 하나로 통합해 R&D주도형 지역경제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의 실업률을 낮추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당선자 역시 임기 중 역점적으로 추진한 규제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완화는 경기 지역 대학들의 최대 숙원과제이기도 하다.
김 당선자는 “싱가폴도 국가발전을 위해 대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국도 국가에서 몇 조 원을 투입해 좋은 대학을 만든다. 경기도는 대학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사했다.
■광역자치단체장 교체, 우려·기대 엇갈려=광역자치단체장이 교체된 지역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는 형국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당선자들은 우려는 불식시키고 기대는 충족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인천에서는 안상수 현 시장 대신 송영길 후보가 당선되자 송 당선자의 새로운 공약에 우선 기대를 표하고 있다. 송 당선자는 “인천장학기금을 매년 500억 원씩 증액해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단계별 일류 대학교 성장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안 시장이 재임 기간 동안 추진했던 송도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송도 이전을 추진중인 한 대학 관계자는 “(송도 이전이란 점에서는) 안 시장이 유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재단 복귀를 반대하고 있는 상지대는 민주당 이광재 후보 당선이 희소식이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구재단에게 사실상 상지대의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결정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는가’는 질문에 “사분위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상지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 당선자가 상지대의 구재단 복귀 반대에 힘을 보탠다면 상지대로서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된다. 하지만 만일 이 당선자가 공약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상지대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대학 자율화 정책에도 영향?=이번 선거로 민주당이 7곳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하자 이명박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대학 자율화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란 점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대학에 개입하고 대학을 압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같은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대학들의 부담과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학가의 시각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자칫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도 있겠다”면서 “한 코드(이명박 정부)에 맞춰 왔는데 다른 코드(민주당)가 나오면 어디에 맞춰야 할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openjournal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 대학의 이색학과 (0) | 2010.08.01 |
|---|---|
| 고려대를 비롯한 "허위·과장광고한 19개大대에 시정조치" (0) | 2010.08.01 |
| 한국형 MBA 경쟁률 서강대 '1위' (0) | 2010.05.25 |
| 입학사정관제, 서울대는 일반계고, 고대는 특목고 유리 (0) | 2010.05.10 |
| 드디어 한나라당이 조폭집단이라는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0) | 2010.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