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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를 비롯한 "허위·과장광고한 19개大대에 시정조치"

이경희330 2010. 8. 1. 16:46
건양대·고려대·서강대·연세대 등 19개 대학이 신입생 모집 시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로부터 시정 명령 또는 경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일 "대학 신입생을 모집(수시·정시·편입)하면서 입시안내책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위·과장의 광고,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대학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 조치를 받은 대학들은 시정명령의 경우 건양대·경동대·세명대·경희대·고려대·공주대·금오공대·동양대·대구산업정보대·삼육대·서강대·선린대학·성화대학·순천청암대학·연세대·우석대·주성대학 등이 해당됐다. 또한 동국대와 경북도립대학은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학들은 취업률·장학금 수혜율·자격시험 등 합격실적 부풀리기 방식으로 광고를 허위 또는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건양대·공주대·세명대·금오공대·우석대 등은 졸업생 수에 따른 특정 그룹(A·B·C)내에서만 취업률 1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 이를 명시하지 않아 전국의 모든 대학 또는 도내 모든 대학 중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

서강대는 대학 알리미 기준이 아닌 학교 자체 기준에 따라 보다 높게 산정된 장학금 수혜율을 사용하고 있지만 산정기준을 밝히지 않아 (장학금 수혜율이) 실제보다 더 높은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고려대와 연세대는 4년 전액 장학금 혜택을 광고하면서 일정 수준 성적 유지 등 장학금 계속 지급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조건없이 계속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주대는 과거 특정년도의 합격률만이 1위임에도 몇 년 간 계속 1위인 것처럼 광고했고 경희대는 대학 전체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를 회계·세무학부의 합격자 수인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매년 감소하는 수험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취업률·장학금 수혜율 등을 허위·과장 광고했던 대학들이 스스로 시정토록 함으로써 부당광고로 인한 수험생·학부모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9개 대학별 부당광고 내용 및 조치 내용>

구분

대학명

광고 내용

광고 매체

조치

내용

1

건양대학교

-자신이 속한 그룹(B or C)내 일부 년도(‘05, ’06, ‘09)에 한하여 취업률 1위임에도 전국 모든 4년제 대학교들 중에서마치 “2년 연속, 3년 연속 또는 7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를 한 것처럼 광고

신문, 홈페이지, 배너, 버스

시정명령

2

경동대학교

실제로는 전국 4년제 대학중 3~6위(‘04~’08)임에도 “04년부터 매년 취업률 1위 대학”으로 광고

신문, 입시요강

시정명령

실제는 6위임에도 “2009년 대학정보고시제 정규제 취업률 1위 대학”이라고 광고

홈페이지

3

세명대학교

졸업생취업률이 C그룹내 대학중 1위(‘07~’08)임에도 “전국 1위” 또는 “전국 최우수대학”으로 광고

신문, 홈페이지

시정명령

4

경희대학교

대학교 전체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를 회계·세무학부의 합격자 수인 것처럼 광고

입시안내책자

시정명령

5

고려대학교

‘09년도 경영대학 정시모집 장학금 광고시 일정수준의 성적유지 등 계속지급조건이 있음을 표기하지 않고 광고

신문

시정명령

6

공주대학교

자신이 속한 그룹(A or B)내 국립대중 취업률 1위임에도 “전국 국립대 취업률 1위”라고 광고

신문, 홈페이지, 입시요강, 케이블TV, 버스광고, 벽면광고(버스터미널) 등

시정명령

‘04년도만 교원임용고시 합격률 1위임에도 “5년 내지 8년연속 합격률 1위이거나 최다 합격자를 배출”한 것처럼 광

전국 200여개 대학중 장학금 수혜율이 40위임에도 “전국 최상위” 등으로 광고

7

국립금오

공과대학교

자신이 속한 일정 그룹(B or C)내 대학중에 전국 1위임에도 “정규직 취업률 3년 연속 전국 1위 대학”이라고 광고

신문, 입시요강

시정명령

8

동양대학교

과거 ‘05년도 순위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학생1인당 장학금 지급액 전국 5위”라고만 광고

신문

시내버스(서울)

시정명령

9

대구산업

정보대

실제는 ‘05년도에만 그리고 전문대학 A그룹중에서만 9위임에도 “취업률 전국 9위”라고 광고

홈페이지

입시요강

시정명령

10

삼육대학교

광고당시 최근의 장학금 수혜율은 66.7%임에도 불구하고 최근보다 높았던 과거의 수혜율인 98.1%를 최근 수혜율인 것처럼 광고

홈페이지

시정명령

11

서강대학교

대학알리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 따라 보다 높게 산정된 장학금 수혜율(71.4%)에 대해 그 산정기준을 밝히지 않고 광고

입시안내책자

시정명령

12

선린대학

“3년 연속 취업률 90% 이상”이라고 광고하였으나 08년도실제 취업률은 82.1%임

홈페이지,

입시안내책자

시정명령

13

성화대학

최근 5개년도 졸업생 취업률이 98%인 해가 없음에도 “5년 연속 취업률 98%”라고 광고

홈페이지

시정명령

14

순천청암

대학

실제로는 졸업생 취업률이 95%이상인 해가 없음에도 “2000년 이후 95% 이상 취업률” 등과 같이 광고

홈페이지

모집요강

시정명령

15

연세대학교

‘09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장학금제도 광고시 일정수준의 성적유지 등 계속지급조건을 있음을 표기하지 않고 광고

신문

시정명령

16

우석대학교

전북지역 4년제 C그룹(2개 대학)중에서 1위임에도 불구하고 “3년연속 전북지역 취업률 1위”라고 광고

홈페이지

입시요강

시정명령

17

주성대학

충북지역 전문대학 B그룹(3개 대학)중에서 1위임에도 “정규직 취업률 3년 연속 1위” 등으로 광고

입시요강

시정명령

18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만의 수치임을 밝히지 않고 졸업생 취업률과 장학금 수혜율을 광고

입시안내책자

경고

19

경북도립

대학교

‘05~’06년도 취업률은 90%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90% 이상의 취업률”이라고 광고

홈페이지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