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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윤 기자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올해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8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올해보다 내년 재정수지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지가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입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통합재정수지는 16조9,000억원 흑자로 올해보다 흑자폭이 4조7,000억원 늘어나고 실질적인 나라살림 살이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도 14조8,000억원 적자에서 11조1,000억원으로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비해 예산정책처는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25조2,000억원 흑자에서 내년에 15조1,000억원 흑자로 10조1,000억원 줄어들고, 관리대상수지도 1조8,000억원 적자에서 12조9,000억원 적자로 11조1,000억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국회예산처 전망에 이와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은 정부가 11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반영하지 않은 영향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예산정책처는 "11조원이나 되는 초과세수로 인해 올해 예상되는 재정수지를 정부가 과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전망한 국가채무 비중에 대해서도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말 32.3%로, 올해말의 33.3%에 비해 1%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예산정책처는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301조1,000억원보다 11조6,000억원 늘어난 312조7,000억원으로, GDP대비로는 32.6%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예산정책처는 "정부 전망대로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지도 미지수"라며 "복지비용 증가와 남북 협력 비용, 국방 비용 증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부족액 보전 등 재정소요로 세출압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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