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퍼붓는데, 방만부실경영 책임규명 없어 "국민 혈세 투입에 부실책임 져야 한다"...국민들 부글부글

< 앵커멘트 >
내년부터 국내 은행에 2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됩니다. 절반 이상이 국민세금입니다. 국민 세금은 이처럼 막대하게 투입되는데 정작 부실경영을 한 은행 경영진에 대 책임 규명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 실물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시중은행 자본확충펀드를 만든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선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국민 혈세가 은행 정상화를 위해 대거 투입되지만 정작 방만한 경영으로 이를 자초한 은행 경영진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책임 규명이 빠져 있습니다.

(인터뷰)이필상 고려대 교수:
"은행이 돈벌이 차원에서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부실채권이 발생했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확충은 좋은 뜻이이기는 하지만 현상태 그대로 자본확충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 책임을 엄중히 묻고 구조조정을 선행해야한다."/

은행들은 현재 경영진 임금을 조금 줄이고 은행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정도의 자구안만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은행의 경영진과 직원들이 가장 먼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것과 정반대됩니다.

전문가들은 97년 대기업들의 위기에 대해서도 은행들의 관리 실패 책임이 막대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번 키코 같은 기업 손실에도 은행이 건전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은행의 최고경영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자리에서 쫒겨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찰스 프린스 회장이 물러나고 자리를 물려받은 비크람 팬디트 씨티그룹 CEO의 경우 1년만에 다시 경질설이 나올 정도입니다. 경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드러나면 어김없이 당국과 주주들로부터 추궁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시골의사, 박경철 안동신세계병원장:
"은행 경영진이 책임지고 반성해야한다. 은행은 97년 이어 2008년에 다시, 두번이나 위기를 일으켰다. 반성없이 돈을 다시 투입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최소한 정의롭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20조원 펀드설립을 추진하면서 은행들의 강력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당국과 은행 경영진들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TN 유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