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으로 잠잠해져야

이명박 정부는 6월 21일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월령증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산 쇠고기가 원래 안전한데, 좌익선동세력이 생트집을 잡아서 광우병 식품으로 채색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제한한 이번 추가협상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한국 QSA)'에 참여하는 미국의 쇠고기 수출작업장은 미 농무부(AMS.농산물유통국)의 사전승인과 감독을 받는다고 한다. 한국 검역당국은 수출위생증명서가 없거나 상기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는 반송조치 당한다고 한미 간에 타협했다. 
 
한국 QSA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기한없이 경과조치로서 실시하고 이 내용을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하여 시행하며, 검역 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 발견시에는 한국측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로 타결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쇠고기 작업장의 작업중단을 미국측에 요구할 수 있고, 우리측 요구가 있는 대로 미국은 수출작업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게도 타결을 봤다. 한국 정부의 도축장 현지 점검 권한을 강화했으며, 현지 점검시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별히 선정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검역사항을 강화했다. 미국으로서는 약간 수모에 가까운 양보를 한국측에 했다고 보여진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발견시 양측은 1차적으로 실무협의, 2차적으로 고위협의를 갖고 시정 조치를 논의하되, 4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은 해당 작업장에서 수출되는 물량에 대하여 강화된 검역조치를 연속 5회 실시하기로 했다. 강화된 검역조치 시행 중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는 해당 작업장의 수출작업 중단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고 우리측의 요구가 있는대로 미국은 수출작업 중단을 즉각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95%의 쇠고기를 자가소비하는 미국으로서는 국제적으로 보기 힘든 양보를 한국측에 했고, 한국측은 상당히 강화된 검역조건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한미 간의 합의 내용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는 30개월 미만인 경우 SRM은 아니지만,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통관검역 시에 발견되면 한국 정부는 반송 조치하도록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리고 극소한 머리뼈의 조각(bone chips) 또는 미량의 척수 잔여조직(residual tissue)이 발견되는 경우에 반송조치 내용을 고시에는 반영하지 않고 검역지침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미국산 쇠고기를 악마의 식품으로 단정한 좌익선동세력의 요구를 미국은 이례적으로 수용하면서, 좌익세력에게 곤욕을 치르는 이명박 정부의 입지를 도와준 것으로 판단된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21일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협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내용과 거리다 멀다는 점에서 기만적이다. 광우병 논란의 핵심은 특정위험물질(SRM)과 뼈, 내장 등 국민건강에 위험한 물질의 수입 금지인데, 이번 협상 결과에 따르면, 내장과 등뼈는 여전히 수입된다. 머리부분과 척수 등의 수입을 금지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추가 협상 내용은 수입금지가 아니라 민간수입업자들의 자율수입규제였다"고 평가절하 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을 빌미로 반미와 반정부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각오가 엿보였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30개월미만 쇠고기임을 보증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다. 민간 자율방식인 미국 내수용 품질 인증 프로그램인 QSA만 얻어서 돌아왔다. 검역주권을 강화했다고 했지만, 수출용 작업장의 승인권과 취소권은 여전히 미국정부에 있다. 현 정부가 얻었다고 하는 현지 작업장 점검권은 일부 표본조사의 작업장 조사권일 뿐 중대한 문제를 발견해도, 작업장 취소나 검역중단은 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추가협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 광우병 염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면 재협상만이 유일한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지금 광우병 선동세력의 주장을 다 관철시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는 신뢰를 잃고 한국의 교역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와 광우병 대책위원회의 주장 사이에 국민들은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근본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이제 과학적 사실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다. 국민들은 MBC와 KBS에 의해서 미국산 쇠기기의 광우병 위험이 조작되고 과장되었다는 점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을 핑계로 반미친북 좌익세력이 이명박 정부를 타도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음을 국민들이 감지하기 시작했다. 친북반미세력이 조직적으로 조장하고 선동한 광우병 광란극이 반란적 성격을 파악한 국민들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시위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한때 설득력을 가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야간 시위는 이제 무리한 생떼로 국민들에게 비쳐진다.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광화문을 점거하여 밤마다 폭란을 벌이는 광우병 광란극에 국민들의 시선은 냉담해졌다. 이제 체제전복의 프로들만이 자식을 앞세우고 학생을 앞세워서 야간에 시위를 하고 공영방송을 통하여, 이명박 정권의 타도를 외치고 있다. 광우병 광란극이 좌익세력의 체제전복 전략의 일환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순간에 이명박 정부는 이 좌익선동세력의 반역성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닌 광우병으로 이렇게 사회를 혼란하게 방치하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이 부여한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지나치게 완벽한 미국산 쇠고기를 요구하는 광우병 편집증은 좌익세력의 추악한 반역극이 되기 시작했다.
 
이제 국민의 식품안전권과 검역주권을 핑계로 반미-반정부 폭란을 계속하는 좌익세력을 제압할 정부의 조처가 필요한 시기이다. 국민의 요구라는 핑계로 야간 폭란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반역행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야간 폭란자들을 계속 방치함으로써, 보통 국민들이 당하는 불안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좌익선동세력의 반란극을 방치함으로써, 좌익세력의 반역에 동조하는 이명박 정부는 분노한 국민들에 의해서 진짜 타도당하는 수가 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와 정부는 이제 야간 폭�자들에게 반란극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사회의 치안과 국가의 안보를 다잡아야 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이 아니라, 도로를 점거하여 '아침이슬'을 밤새도록 부르는 광신자들의 광란극이 더 큰 한국사회의 병폐이다.
 
광우병으로 국민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도 않고, 광우병 보다 더 심각한 광인병에 걸렸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어불성설의 미국산 쇠고기를 핑계로 한국사회를 미치게 만드는 좌익세력의 광우병 광란극은 이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으로 잠잠해져야 한다. 왜곡과 과장도 그 정도면 충분하고, 소란과 난동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 잘 먹던 미국산 쇠고기를 놓고 이명박 정권을 퇴진하라는 편파적인 주장은 이제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잃었다. 밤이 되면 빨치산처럼 광화문을 해방구로 삼은 반란극을, 대한민국을 미신과 기만으로 뒤덮는 광우병 광란극을, 이명박 정부와 국민들은 중단시킬 때가 되었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