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85건의 중점법안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이중 13건의 이른바 '사회개혁법안'을 제외한 72건의 법안만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의했으나 민주당으로부터 거부당했다고 조선일보가 29일 보도했다.
한나라당은 28일 원래 처리하려 했던 114개 법안 가운데 29개를 제외한 85개를 선정,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85개 가운데는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방송법, 사이버모욕죄-집단소송제 도입, 복면착용금지 법안, 금산분리완화, 출총제 폐지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박성원 기자
다음은 한나라당이 발표한 85개 법안 중 주요법안 내용.
법사위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및대화비밀자유는 엄격히 보장하되 범죄?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마련함
17대 국회에서 여야합의한 사항이며, 범죄예방을 위한 불법감청 소지를 없앰
법사위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불법집단행동으로 피해 입은 시민들의 일괄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 소송제도
일명 ‘떼법방지법’으로서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 정착과 개혁을 위해 필수적임
행정안전위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
집회및시위가 폭력화됨을 예방하기위해 복면도구착용을 금지하고, 쇠파이프등 폭력시위도구제조.운반.보관금지함
17대 국회에서 민주당 이상열의원 등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써, 불법.폭력시위를 근절함
행정안전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집시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교부받은 지원금을 환수함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단체가 불법집회 등에 참가해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하여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함
외교통상위
북한인권법
북한주민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 방안 마련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은 인류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더 이상 지연될 수 없음
외교통상통일
한미FTA비준동의안
상대국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상대국 투자자 및 서비스공급자에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 부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시급
정무위
은행법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 4%를 10%로 상향조정
은행증자를 위한 국민부담을 줄이면서 은행자본 확충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여력 확대
정무위
금융지주회사법
비(非)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을 통한 시너지 제고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
경쟁력 있는 금융그룹 육성으로 세계적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
정무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과도한 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기업투자를 촉진 시키고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
정무위
한국산업은행법
산은의 주식회사 전환으로 민영화가 가능토록 법정비
산은지주회사의 설립근거 마련
산업은행은 불공정하고 우월적인 지위에서 상업금융과 정책금융을 혼재 수행하여 끊임없이 시장마찰 야기
산은지주회사의 조기 출범으로 부실채권 처리?구조조정기업 확대 등 대규모 업무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 필요
국토해양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경영효율성을 위한 토공.주공 통합
양 공사의 기능중복으로 비효율초래, 대국민서비스 및 경쟁력 제고
일원화에 따라 원가 절감(3.2%)분양가 인하 가능
복지위
일정요건을 갖춘 모금단체를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 공동모금 활성화 기반 강화
전문모금기관에 대해 공동모금회와 동등한 세제혜택 부여
다양한 기관을 통해 모금 대상영역을 확대
교육과학기술위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등으로 한정하고, 정책결정 기관의 관리?운영사항을 비교섭 사항으로 명시
교육 정책, 기관의 관리?운영까지도 교원노조의 협약대상이 되어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가 지속 되어 온 것을 개혁함
문방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사이버 모욕죄』가중처벌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 신설
인터넷의 병폐인 악플과 명예훼손 등 무분별한 『욕설의 자유』를 제한, 선의의 피해자를 없앰
정보위
국가정보원법
국정원의 역할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와 테러, 국제범죄, 산업기술보안 등 공익목적에 부합되게 하고, 정치관여 및 개인적 사찰을 금지함
정부조직법제 15조, 국가안전보장법제 10조에 맞추어 법체계를 정비하고 산업스파이 방지 역할만 추가 부여
정보위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법
국가는 테러활동과 관련한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테러로 인한 개인의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보조함
테러의 세계적 확산추세에 따라 국가 등의 테러 방지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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