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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지난 6월 10일 저녁 광화문 사거리에서 부터 시청앞에 까지 모인 70만(경찰추산 8만)이 시위대가 '미국산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및 국민무시 이명박 정권 심판 100만 촛불대행진'에 참석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다. |
[정경뉴스]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촛불집회가 장기화되고 불법화되면서 인근지역의 통행권과 영업권 침해 등 제3자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이미지 훼손, 주요 국정과제의 지연 등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촛불시위로 발생하는 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해 추정하고 있는데, 먼저 사회 불안정에 따른 거시 경제적 비용이 1조3,520억원, 공공개혁 지연에 따르는 비용이 5,708억원으로 총 국가적 손실이 1조9,228억원에 달해 GDP의 0.2%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민노총 파업에 따른 생산손실 356억원, 경찰비용 등 공공지출비용 585억원, 인근지역 사업체의 영업 손실 등 제3자의 손실이 5,744억원으로 직접피해비용만도 6,6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비용이 최대한 제한적으로 추정된 값이라고 밝히면서, 만약 불법 촛불시위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사회적 비용이 7조원을 상회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즉 공공개혁 과제가 1년 이상 지연된다면 개혁의 지연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비용은 약 3조4천억원으로 증가하고,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 불안정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거시 경제적 비용은 약 3조7천억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보고서는 대외적 이미지 훼손과 개혁과제의 지연에 따라 나타날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잠식하고 선진국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촛불시위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촛불시위가 장기화된다면 막대한 유무형의 국가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촛불시위에 대한 인식전환과 국회와 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제도권 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서민생활 안정과 국가 발전을 위해 국회 개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촛불시위의 여파로 현 정부 출범 초기에 계획한 각종 개혁과제가 지연되고 있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공공개혁·민영화·규제개혁·교육개혁·한미 FTA 비준 등 초기의 개혁과제를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현정 기자 khj9272@mjk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