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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경제 성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선진국대로 5% 정도의 감축률을 적용했을 경우, 우리 연구소가 시사한 바에 의하면 49억달러, 약 4조6천억원 정도 감축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경영 활동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
반면 긍정적 측면도 있다. 스턴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GDP의 1%를 관련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규모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질 경우 거대 시장이 태동하게 된다. 어떻게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 것인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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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인지지수는 80인데, 행동지수는 30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실제로 구체적인 실천, 예를 들어 승용차를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 미흡하다는 것이다. 바로 시민운동이 필요한 지점이다.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기후 변화 대응은 단기간에 이룰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특히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스템에 흠뻑 젖어 살아가고 있는 미래 세대들에게 기후 변화 위협에 대한 인식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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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재정 문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다른 세제와 마찬가지로 '유발자 부담'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과거 '교통세'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은 바뀌었으나, 아직까지는 교통시설 개선 쪽에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다. 유발자 부담인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용은 극히 미미하다.
또한 국내 전기 요금 등 가격 체제가 왜곡돼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 통제가 철저하다 보니까 시장 왜곡을 일으킨다. 지나치게 전기 요금이 낮다고 본다. 결국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적절한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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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섭 한겨레신문 환경전문기자]
"기후변화센터가 기후 변화에 대한 소통을 자임하고 나섰다.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현재 필요로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소통 주체로서 시민사회뿐 아니라 기업, 국가, 학계를 망라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전제가 있다. 서로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통 기능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이 기후변화에 진정으로 대응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녹색세탁의 일환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대중을 계몽시켜야 할 수동적 존재로 보지 말고, 스스로 한계를 털어놓고 참여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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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기획관]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9천백만톤으로 90년 2억9천7백만톤 대비 98.7% 증가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대내 에너지 및 산업 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이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지만, 그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대외 협상 대응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갖고 경제성장, 기술경쟁력, 에너지 안보 등과 조화하여 접근한다면, 기후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기후 위기 시대' 해법 모색할 기후변화센터 정식 출범 | ||||||||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각계의 협력을 통해 '기후 위기 시대'의 해법을 모색할 기후변화센터가 2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기후변화센터는 고건 전 국무총리를 초대 이사장으로,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소장,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열 환경재단 대표,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허동수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등을 공동대표로 각각 선출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작년 1월 정치활동을 접고, 1년 만에 오늘 외출한 셈이 됐다. 커다란 '모자'를 쓰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문을 연 고건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사회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행동에 들어갔는데도 우리나라는 아직 감축 목표나 대응전략을 갖고 있지 못하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동참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기후변화센터 설립을 주도한 최열 공동대표 역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책이 미약한 상황"이라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의 더욱 적극적인 소통과 주도적으로 기후변화를 논의할 전문조직 그리고 범국민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이 많아 기후변화센터가 출범하게 됐다"고 창립 경과를 설명했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영상을 통해 "지구 온난화는 전 지구적 이슈로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참여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관심과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인 만큼, 센터 설립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고무적"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창립총회에 참석한 김성훈 상지대학교 총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도 사라지고 있는 동식물들이 '너희들이 내가 없어지니까, 나의 존재, 가치를 알겠는가'라는 질문을 숭례문과 똑같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며 "지금 새정부가 발족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 친화)를 중요한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어디까지나 환경친화다. 그래야 정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각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창립총회 행사장을 가득 메웠으며,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지하 시인 등 각계 명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앞으로 기후변화센터는 ▲기후변화 관련 정부 정책 제안 ▲기업의 '탄소 감축 경영' 지원 촉진 ▲정부 기업 시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기후 변화 정보의 소통 확대 및 캠페인 ▲국제 네트워크 강화 등 5개 분야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은 2월 22일 현재 기후변화센터 이사진 명단. 49인, 가나다순
고건(전 총리), 구삼열(외교통상부 문화협력대사), 길정우(중앙M&B 대표이사),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명자(국회의원), 김상범(이수그룹 회장), 김성곤(국회의원), 김성훈(상지대 총장), 김영호(유한대 학장), 김영훈(대성그룹 회장), 김재옥(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김준한(포스코 경영연구소 소장), 김지하(시인), 김태지(전 주일대사), 김학준(동아일보 사장), 박영필(연세대 교수), 변용식(조선일보 편집인), 손경식(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수경(불교환경연대 대표), 승효상(종합건축사무소 이로재 대표), 안상수(국회의원), 안성기(배우), 엄기영(MBC 사장 내정), 유인촌(문화관광부 장관 내정), 유인태(국회의원), 윤은기(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돈구(서울대 교수), 이상옥(STX에너지 부회장), 이석연(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이윤우(삼성전자 부회장), 이웅열(코오롱그룹 회장), 이원걸(한국전력공사 사장), 이희범(한국무역협회 회장), 장대환(매일경제 TV 회장), 장일환(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전재희(국회의원), 전필립(파라다이스그룹 회장), 정몽규(현대산업개발 회장), 정찬용(현대기아차그룹 인재개발원 원장), 조동성(서울대 교수), 조인원(경희대 총장), 지은희(덕성여대 총장), 최열(환경재단 대표), 최재천(이화여대 교수), 한수양(포스코건설 사장), 한비야(월드비전 국제구호팀장), 허동수(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허상만(학술진흥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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