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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미국 시민권 소지자(한국인)들의 한국 정치 사회활동과 관련해 비판의 소리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전두환 정권에서부터 노무현, 김영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권 차원의 핵심 비리 게이트 사건이 터질 적마다 어김없이 미국 시민권 소지자들이 단골손님으로 등장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해외로 도주해 버린다.
지난 3월 이른바 대우그룹 로비 의혹의 중심인물인 재미동포 미국 시민권자인 조풍언(68)씨가 귀국 후 2개월 후인 5월21일 구속되었고 3일 후 역시 미국 시민권자인 LG家의 3세인 레드캡(구 범한물류) 대주주인 구본호(35)씨가 검찰에 소환되어 대우정보시스템의 최대주주로 등장한 ‘그로리 초이스 차이나’ 회사와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급기야 조풍언씨 대우그룹 로비 의혹 사건은 김대중 정부시절 현대그룹의 비자금 사건 키맨으로 불리는 김영완씨로 비화될 전망이다. 역시 미국 시민권 소유자인 김영완씨는 사건이 확산되자 미국으로 도피해 버렸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박지원(전 미 시민권 보유)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무죄 판결을 받아 검찰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김현(취재부기자) |
최근 미 시민권자 출신으로 지금까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표적인 사람들을 열거해 보면 김영삼 정부시절 고속철 비리 사건의 LA동포 최만석(구속)씨와 백두사업의 무기중개상 린다 김, 김대중 시절의 무기중개상 조풍언, 김영완를 비롯해 DJ정부의 복표사업 핵심 비리 장본인인 최규선에 이르기까지 미 시민권자들이나 영주권자들의 이름이 언제나 정권비리의 핵심인물로 언론을 장식했다. 또한 정계에서도 미국 시민권자들의 활약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들어 DJ와 친분이 두터운 일부 재미교포들은 정권 출범 이후 국회의원은 물론 장관에 임명되었으며 심지어는 정부산하의 공기업에 사장이나 이사장과 감사로 임명되어 논란을 빗기도 했다.
각종 비리의 핵심 단골손님
미국 시민권 보유자는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우선 미국 내 물정을 잘 알고 있으며 자금 흐름에 대해 국제적 감각이 풍부하기 때문에 정권 실세들은 재미동포들을 은밀히 로비스트로 활용한다. 자금 흐름이란 ‘검은 돈’ 관리를 용이하게 만들고 적시 적소에 이른바 ‘리베이트’를 받아 극비리에 미국 내에 부동산 투자나 은행에 제 3자 명의로 예치시키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발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권 차원의 비리의 중심 사건이 모두 무기도입과 관련한 사건인 것도 모두 ‘리베이트’ 때문이다. 사실 무기 브로커들은 정권 실세의 도움 없이는 무기를 팔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정권의 실세들과 직간접적인 연관 관계를 유지한다. 무기판매의 리베이트는 최하 3%에서 최고 10%까지로 알려져 있어 연간 무기도입 리베이트만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의 프랑스 고속철 도입과 관련해 김영삼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웠던 최만석씨는 한건으로 약 300억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받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범죄인 인도 요청에 의해 지난 2006년 LA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으며 김대중 정부시절의 조풍언씨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1년 ‘대우그룹 회생 로비’를 비롯 삼일빌딩 저가 매입 사건을 비롯해 무기도입 비리 혐의를 받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또한 이사건의 불똥은 범 LG가로 번지면서 역시 미 시민권자인 구본호씨가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현대비자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영완씨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 미 시민권자들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해 12월 대선의 쟁점이었던 BBK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역시 예외는 아닌 듯 김경준-에리카 김 남매도 모두 미국 시민권자들이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만 터지면 으레히 미국 시민권자들이 개입되어 있으며 사건이 터지면 미국으로 도피해 버려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할 정도로 미국 시민권자들의 한국내 브로커 행각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카지노 도박, 각종 범죄에도
비단 정권 차원의 비리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는 미국 시민권자들의 범법 행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한국 내 외국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족히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미동포들은 수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부 재미동포들이 관련된 각종 범죄에는 마약이 우선을 차지하고 있으며, 카지노 도박, 금융사기를 포함 심지어는 조직폭력에도 가담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악역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마약 범죄의 10% 이상이 재미동포들이나 추방된 재미동포들이 관련되어 있어 경찰과 검찰에서도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다. 이미 미국에서 마약사범으로 형을 받고 한국으로 추방된 마약 범죄자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마약범죄가 전개되고 있다. 또한 워커힐 카지노와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7-Luck카지노 주변의 도박범죄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7-Luck카지노의 경우도 보안시스템 장비도입과 관련해서도 여지없이 LA동포 이름이 등장한다. 또한 카지노 주변에서 돈 장사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제미동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카지노 측도 이들과 결탁해 자유자재로 카지노를 출입할 수 있는 재미동포들의 돈 장사도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묵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카지노 수사와 관련해 ‘검은 돈’ 수사도 병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그 동안 한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던 재미동포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로 이어질 전망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