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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선원 피랍사태가 157일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적들과의 석방 교섭과 관련 "인질들의 몸값 지불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6일 "정부로서는 해적들의 불법적 범죄행위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정부 "국제적인 원칙 깰수 없다, 선주가 지불해야"
이어 관계자는 "이것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원칙"이라며 "납치단체들이 한국민을 납치하면 한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외교부는 앞으로도 납치된 우리 국민의 무사귀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주 측에도 여러 기술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피랍 선원에 대해서도 식품과 의약품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피랍 선원들의 몸값 등 석방 대가에 대해선 "우리로서는 선주가 지불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송민순 장관 "협상은 선주가, 우리는 정보·기술적 지원"
송민순 외교부 장관 역시 15일 "무사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잇지만 정부가 석방금을 지원하는 것은 1200만 해외여행 우리국민들이 납치범들의 잠재적 목표가 되므로 불가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석방을 위한 해적들과의 직접 접촉은 선주 및 관련 선사가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정보 및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부노호의 선주 안현수씨는 현재 소말리아 인근에서 홀로 체류하며 석방교섭을 진행 중이다. 안현수씨는 얼마 전 MBC TV `시사매거진2580`과의 인터뷰에서 "수십 차례 해적들과 협상을 벌여 몸값을 낮췄지만 몸값을 지불할 돈이 없어 힘들다"고 말했다.
선원들의 가족 역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선 "아프간 인질만 국민이고 우리 가족들은 국민도 아니냐"며 한탄하고 있지만 "우리는 석방할 여력이 없다. 제발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지원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 아프간 사태에 대해선 "위법행위가 아니니 정부가 부담"
이번 사태에 대해 네티즌의 분노가 큰 것은 바로 아프간 사태 때와는 너무도 다른 정부의 태도 때문이다. 정부는 샘물교회 신도들이 탈레반에 의해 납치되자 대통령 특사와 국정원장까지 보내는 등 온 국력을 쏟아 부으며 발 빠르게 대처했다.
그러나 이번 소말리아 사태에 대해선 `국제적 원칙`을 중요시하며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선원들은 안전하다"며 국민을 속이기 까지 하고 있다.
얼마 전 정부는 아프간 석방자들과 샘물교회의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해 "위법 행위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무관한 만큼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랍자들이 입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항공료와 카불과 두바이 등에 체류한 동안의 숙박료, 그리고 희생자 두 명의 시신 운구비만을 청구했다.
● 네티즌, "정부가 방관하면 우리라도 나서 데리고 와야지"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쓴소리를 퍼붓던 국민들이 급기야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라도 나서서 데리고 오겠다는 것. 협상의 진전 없이 선원들이 하루에도 몇 번 씩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닌 선원들의 목숨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선원가족과 전국해상산업노조연맹(해상노련), 시민단체들은 지난 15일 부산에서 서명 운동과 몸값 모금 운동을 벌였다. 해상노련 김정남 선전부장은 "해적들의 요구액 가운데 선주 혼자 부담하기 힘든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개한 것은 네티즌도 마찬가지. 온라인 상에서 서명 운동과 모금 운동을 활발히 벌이며 정부에 대한 성토를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 `아쿠`는 "무슨 개뿔의 원칙이냐. 이미 원칙은 깨진 거 아닌가. 가지 말라고 했던 기독교인들은 국민들 세금으로 데리고 오고 사람 무시하는 건지 뭔지"라고 말했다.
닉네임 `장미의 여왕`은 "아프카니스탄하고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다"며 "어부들은 돈 벌러 갔다가 납치 되었는데 선교하러 간 신도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냐.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아니 되고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민족혼`은 "기독교 믿는 사람만 사람이고 선원은 개돼지냐"며 "위험지역이라 가지 말라는 경고도 무시하고 들어가 선교 봉사하다 붙잡힌 기독교인들은 국정원장까지 직접 가서 뒷돈 주고 빼 오고 먹고 살라고 고기 잡으러 간 선원들은 죽던 말던 사람 취급도 안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빵글이`는 "자기들 아쉬우면 그 놈의 법까지 팔아 먹는 놈들이 말도 잘 한다"며 "그 놈의 법 때문에 우리 국민이 죽든 살든 원칙대로 하겠단다. 정말 쇼를 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뚫린 입으로 너무 함부로 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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