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재정 집계 엉터리 지출 17조9천억원 부풀려져

• 정부가 상반기까지 재정 지출을 무려 17조9천억원이나 잘못 집계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상반기 통합재정수지에서 총지출을 131조3천억원으로 발표했으나 이를 113조4천억원으로 수정하고 총수입도 125조1천억원에서 124조8천억원으로 고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도 당초 6조1천억원 적자에서 11조3천억원 흑자로 수정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실질적 나라살림인 관리대상수지는 22조6천억원 적자에서 5조1천억원 적자로 수정됐다. 또 상반기 재정집행 진도율은 당초 발표한 62.0%가 아닌 53.6%로 집계됐다.
  
  재경부 김형수 재정기획과장은 “통계분석시스템 원자료의 분류.재집계 프로그램상에서 일부 항목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됨에 따라 이를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김 과장은 “상반기 급여 및 인건비가 11조5천억원이지만 당초 28조7천억원 정도로 잘못 집계됐고 조세 과오납 부분에서 1천억원 정도 오류가 있었다”며 “다른 항목도 오류가 있었지만 수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수지를 계산하다 보면 1천100여개 항목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미처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오류는 올해 새로 가동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인건비를 이중 계산하도록 잘못 프로그램되었기 때문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수지의 오차 폭이 너무 커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 차례만 검토했어도 금방 알아낼 수 있었을 텐데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같은 어이없는 오류로 인해 상반기 재정집행 진도율이 대폭 조정됐고 잘못된 수치로 발표까지 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 신뢰도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강계두 재경부 국고국장은 “정부에서는 원자료의 입력과 결과를 해석하는데만 신경을 썼지 외부 용역이 담당한 프로그램이 잘못 설계돼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다”면서 “올해부터 IMF의 권고기준에 맞춰 매월 재정수지를 발표하려고 서두르다 보니 오류가 난 것을 못 챙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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