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안보·법치가 중시되는 나라를!"

전여옥 의원이 한국사회의 법치부재를 개탄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다잡을 것을 촉구하는 글(설민심이 아닌 역사의 민심을 물을 때에)을 그의 홈피에 올렸다. 전 의원은 "이번 설에 저는 좀 며칠 시간을 갖고 공들여 읽어야 할 책을 읽자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올 한해 계획을 다듬어야지 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용산참사에다 군포여대생 사건을 대하니, 한마디로 심란해서 책이 잡히질 않네요"라면서 "너무 허술하게 우리 사회가 '범인'을 마음대로 온 세상을 활개치며 돌아다니게 한 것이 그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라며 법치가 망가진 한국사회를 개탄했다.
 
전여옥 의원은 "우리사회는 아주 근본적인 법치가 지난 10년동안 뿌리채 흔들려 왔습니다. 떼법이나 정서법이니 희한한 '헌법을 넘어서는 초법'들이 법적 권한을 휘둘렀습니다. 분명 법으로 금지된 것인데, 법을 조롱하며 법을 우습게 알며 법을 무시하며 사회를 뒤흔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위기였습니다. 몇몇 목소리 큰 사람들만의 나라였습니다. 고래고래 소리치는 소수만이 행복했습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불바다가 된 시청앞 시위를 보며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고 신음했습니다"라며 지난 1년의 깽판을 개탄했다.
 
전여옥 의원은 깽판세력에 의한 공권력의 천시를 개탄했다. 전 의원은 "우리는 땅에 떨어진 공권력의 비참한 몰골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존중받아야 할 것은 오직 '평화적이고 준법적 시위'뿐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뺨을 때리고 입에 담을 욕설을 하고 경찰차에 올라가 마구 부수는 행위는 바로 이 나라에 대한 모독이며 폭행인 것입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다시는 보고싶지 않은 것이 경찰차에 올라간 무법시위꾼에게 <제발 내려가라>고 애원하다시피하는 경찰의 모습입니다"라며, 국가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깽판족들의 망국적 현상을 개탄했다.
 
이번 용산참사 역시 마찬가지(깽판세력에 의한 공권력 무시)라고 지적한 전여옥 의원은 "분명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2009년입니다. 공안정국이니 독재상황이니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궤변임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시계를 거꾸로 돌리며 많은 희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라며 철거민투쟁운동에 관여하고 개입했던 전철연을 시대착오적 수구깽판세력으로 지목하며, "전철연은 철거민을 황폐한 인간으로, 비효율적 인간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전여옥 의원은 '왜 이명박 대통령을 그 압도적인 차이로 뽑아주었는가'를 생각하면 이 정부의 역할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영국의 역사학자 폴 존슨이 마가렛 대처 총리를 만났을 때에 "정부가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 3가지로 국토방위, 사회질서 유지, 올바른 금융정책"을 지목했다며, "이명박정부는 가장 중요한 세가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가를 뼈저리게 물어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여론만 따라가는 정치는 비겁한 정부만이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소리는 여론이 아니라 역사에 담겨있습니다"라며 이명박 정부가 "국토방위가 강력하고 공권력이 존경받고 법치가 든든한 나라"를 바라는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를 정부가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설민심이 아닌 역사의 민심에 물을 때-
 
존경하고 사랑하는 OK친구들-
늘 든든한 영등포 구민여러분,
 
 오늘 아침 떡국 많이 드셨는지요?
이번 설에 저는 좀 며칠 시간을 갖고
공들여 읽어야 할 책을 읽자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올 한해 계획을
다듬어야지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용산참사에다 군포여대생 사건을 대하니
한마디로 심란해서 책이 잡히질 않네요.
군포 여대생 사건의 용의자는
전과 9범에 대개 범죄가 강도강간 등
'요주의 인물'이었는다는 점에서
너무 허술하게 우리 사회가 '범인'을
마음대로 온 세상을 활개치며
돌아다니게 한 것이 그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사회는 아주 근본적인 법치가
지난 10년동안 뿌리채 흔들려 왔습니다.
떼법이나 정서법이니 희한한 '헌법을 넘어서는 초법'들이
법적 권한을 휘둘렀습니다.
분명 법으로 금지된 것인데
법을 조롱하며 법을 우습게 알며
법을 무시하며 사회를 뒤흔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위기였습니다.
몇몇 목소리 큰 사람들만의 나라였습니다.
고래고래 소리치는 소수만이 행복했습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불바다가 된 시청앞 시위를 보며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고 신음했습니다. 
 
 우리는 땅에 떨어진 공권력의 비참한 몰골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존중받아야할 것은 오직 '평화적이고 준법적 시위'뿐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뺨을 때리고
입에 담을 욕설을 하고
경찰차에 올라가 마구 부수는 행위는
바로 이 나라 에 대한 모독이며 폭행인 것입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다시는 보고싶지 않은 것이
경찰차에 올라간 무법시위꾼에게
<제발 내려가라>고 애원하다시피하는
경찰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용산참사 역시 마찬가집니다.
우리는 모두 6명의 인명이 희생된데
가슴아파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들 모두가 귀중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먼 나라사람이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2009년입니다.
공안정국이니 독재상황이니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궤변임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시계를 거꾸로 돌리며 많은 희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서 뒤로 뒤로 끌고 갑니다. 
 거의 모든 철거민투쟁운동에 관여하고 개입했던
전철연이 바로 그렇습니다.
삼엄한 유신시대, 그리고 군사독재시절에
운동권학생들에게 그대로 학습받은대로
'7,80년대식 극렬투쟁'에 고착되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과오입니다.  
 
 전철연의 투쟁방식에서 제 1단계는
평소 생업을 포기하게 하는 것,
직장을 그만두게 해서
실업자신세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극렬한 투쟁이 있을까 싶습니다.
 
실업은 한마디로 무서운 것입니다.
정치학자 필립스 쉬블리는
실업은 두가지 방법으로 사회에 해를 끼친다고 했습니다.
첫째, 직장이 없는 이는 황폐해진다-
높은 실업률을 지닌 나라는 낭비되는 수많은
영혼을 지닌 사회라고 했습니다.
두번째는 실업은 무서울 정도로 비효율적이다-
전철연이 노렸던 것은 바로 이 두가지
철거민을 황폐한 인간으로, 비효율적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말>지나 <한겨레 21>취재에서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가엾고 가난한 이들을 전철연의 극렬투쟁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억압하고 때로는
폭력까지 휘두른 혐의까지 받았는
이번에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김석기 청장내정자는 망루에서 화염병을
시민들을 향해 던졌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망루에 있었던 수많은 골프공과 시너--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약자들의 투쟁'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명박정부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명박대통령을 그 압도적인 차이로
뽑아주었는가를 근본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폴 존슨은
영국총리 마가렛 대처를 만났던 일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대처에게
정부가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 3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국토방위,
둘째, 사회질서 유지
그리고 세째, 올바른 금융정책이었습니다.
 
 이말을 듣자 대처는 부지런히 메모를 했다고합니다.
그녀에게 그는 덧붙입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이 많을 수록
가장 중요한 본연의 임무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말입니다.
 
 침묵했던 다수가 가장 원했던 것은
<나라같은 나라>였습니다.
공권력이 존경받고
법치가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가장 중요한 세가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가를
뼈저리게 물어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여론만 따라가는 정치는
비겁한 정부만이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정부로서 해야할 일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국민은 그 정부를,
그 대통령을 자부심속에 기억합니다. 
냄비끓는 여론에 의지하는 정부라면
냄비가 식으면 냉정하게 버려질 것입니다. 
설민심이 아니라 이 나라 <미래>를 생각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이명박정부는 
엄중한 갈림길에 서있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소리는
여론이 아니라 역사에 담겨있습니다. 
 
2009년 1월 설날에
전여옥 올림  
 
 
 
[전여옥의 눈] 설 민심이 아닌 역사의 민심에 물을 때-

합리적인 사고와 역사인식의 결단력을 요구

음력 1월 1일,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먹으면서 덕담과 가족 간의 우의를 다지면서 한해의 시작을 서로가 격려하는 그런 날일 것입니다. 설날- 떡국을 먹으면서 나라 걱정, 용산참사, 군포여대생 암매장 사건으로 시작하는 그런 우울한 현실이 지금의 우리 모습입니다.

전여옥의원도 마찬가집니다. 일상적인 덕담보다는 처해있는 현실의 암울함과 사회 갈등의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설날에는 덕담 듣기를 원합니다. 특히, 정치인이라면 지역구민이나 시민 혹은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말을 하길 원할 것입니다. 하루쯤은 정치적인 수사를 제외했으면 했는데, 그만큼 국민 전체가 느끼는 체감은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금융 위기와 내수경기침체에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의 중심인 금융시장의 해법을 찾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딴죽이는 세력들로 암초에 걸린 조각배처럼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에 암초들은 곳곳에서 크고 작은 모습을 보이며 뱃머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여옥의원은 지난 좌파 10년 동안 희한한 떼법과 정서법을 만들어 법치의 기본인 헌법을 초월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알고, 무시하며 사회근간인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규정지었습니다. 그 결과, 법을 집행하는 일선의 공권력은 가지고 노는 장난감처럼 취급 받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분단된 대한민국의 정체성훼손과도 연관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유일의 독재세습왕조입니다. 북한을 추종하고, 그 왕조의 이념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분탕질이 저변에 깔려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전여옥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점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를 기화로 법치를 무너뜨리고, 사회분열을 획책함으로써 종국에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가 바라지 않은 적화통일 망상세력들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안겨주는 비극을 예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전여옥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폴 존슨이 마가렛 대처에게 했던 ‘정부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국토방위
둘째, 사회질서유지
그리고 셋째, 올바른 금융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은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순서가 있듯이 바로 세우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전여옥의원은 무너진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금융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집권기간 동안 허송세월 했던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간과하고 지나왔던 것입니다.

무너지고 남은 주춧돌을 올바르게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방위-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이념적 수립입니다. 이러한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좌파10년의 잔재를 걷어내는데 어떠한 희생과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사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법치의 확립입니다. 용산참사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김석기 청장내정자의 확고한 법 수호 의지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단호한 법질서 확립에 대한 대국민 선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 세움의 순서에 따르지 않는다면 금융위기 극복이나 경제상황을 극복하더라도 사상누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는 나무는 건강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여옥의원은 이명박정부의 역사인식을 주문했습니다. 여론은 조변석개입니다. 인터넷시대의 여론은 그 휩쓸림이 예전보다 더 믿을 것이 못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인식하고,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바라보면서,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여옥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정확한 분석과 해결책을 덕담으로 정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덕담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대답은 무엇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강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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