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2019년으로 늦춰야"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오는 2019년으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대학교 홍성표 교수는 29일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 웨딩홀에서 세종연구소, 국회 동북아평화안보포럼,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등이 공동 주최하고 조선일보사가 후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대로 좋은가?'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29일 열린‘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재성 서울대 교수, 홍성표 국방대 교수, 송대성 세종연구소장,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정철호 세종연구소 박사. / 이덕훈 기자 leedh@chosun.com

홍 교수는 "원래 2012년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공군 작전에 관한 한 주한 미 공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협의됐다"며 "공군 전작권 전환시기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해본 결과 2019년이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그 근거로 "2019년은 한국군이 전략정보 능력을 포함한 대북 전쟁억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시기이며, 그 기간에 6자 회담을 통한 북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으며, 주한미군기지 이전도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 군은 2012년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연합 공군사령부를 구성해 공군 작전에 대한 전작권은 당분간 미군이 계속 갖도록 합의한 상태다. 유사시 공군작전의 경우 미군에 비해 한국군의 능력이 떨어져 당분간 미군에 계속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용산기지와 미2사단 등 미군기지 평택이전은 2017년쯤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박사는 "천안함 사태는 과연 우리 군이 전작권을 가져올 역량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전작권 전환 연기를 공론화하고, 적절한 전환시점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전작권 단독행사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 여부가 정치적 결정으로 전환돼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시에는 미군이 지휘권을 갖는 유엔사 체제로 가는 등 유엔사 위상을 강화하고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광식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24일 전국의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작권 환수시기에 대한 입장'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8%가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2012년 이후에 넘겨받는 게 좋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반면 '자주국방을 위해 예정대로 2012년에 넘겨받아야 한다'는 응답자는 35.8%로 나타나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자보다 13%포인트 낮았다. '잘 모르겠다 '고 답한 사람은 15.4%였다. 그는 "전작권 전환 이후의 안보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이 그렇지 않은 국민보다 많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