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법안 2월 중 국회에서 통과..4년 뒤 총선 두고 벌써부터 ‘후끈’

넘을 산 많은데 김칫국 마시는 소리부터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2월 중 본국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해지면서 LA한인사회는 때 아닌 본국 정당에 대한 지지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한국의 정치권과 미주지역 동포사회에서는 재외국민투표 유권자수를 추정해 볼 때 여야에서 적어도 각 3명 정도를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벌써부터 2012년에 있을 본국 총선에 등록할 비례대표 후보자가 거론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LA를 비롯한 미서부지역에서는 차기 총선 여당 비례대표 후보로 김재수 현총영사와 이용태 한나라당해외동포분과위원장을 포함한 남문기 전LA한인회장, 김승리 미주총연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측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최근 “아직도 차기 총선이 4년 후에나 열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가늠하기가 힘들다”면서 “현재 분위기로는 김재수 총영사와 이용태 위원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재수 총영사는 자신이 비례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김 총영사는 해외출신 총영사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용태 위원장은 주변 인사들에게 비례대표 진출에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관계자들을 제외한 미주동포들은 해외동포 참정권 문제에 대해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 진 (취재부 기자) 한나라당 해외동포분과위원회측은 4년 후를 겨냥한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우선 당조직과는 별개의 외곽단체인 ‘US한나라 포럼’(대표 김진형)을 25일 출범시켰다. US한나라 포럼 결성식에는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이군현 의장(경남 통영 고성)이 참석했으며 미국 각지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인사 약 1,000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원래 이날은 한나라당 중앙위 해외동포분과위 산하의 `한나라당 해외동포 미주본부'라는 이름으로 발족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내에서 외국 정당의 정치활동이 위법이라는 지적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다. 본보는 지난 호에서 미국 내에서 한국의 정당 활동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면서 재외국민 참정권에 따른 한미간의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외국 정당의 자국 내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에 한국의 정당들이 해외지역에서 활동을 벌이게 될 경우 자칫 거주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 정당이 현지에서 정치헌금 등 기타 정당 활동비●후원금 등을 모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미국 내 외국인들에게도 미국 정당 활동에 규제가 따르게 된다. 다만 미국 내 거주하는 영주권자 들은 연방선거관리법에 의해 미국 정당이나 미국 정치인들에게 정치 헌금을 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규정된 공직에도 임용될 수 있다. 한국 정당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은 한국 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나, 영주권자들은 법률상 한국의 재외국민이기 때문에 한국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 이들은 법에 따라 일부 공직에도 임용될 수 있으며 자신이 선택하는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미국 내 한인 영주권자, 단기 체류자, 유학생, 주재원들은 모두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당원 자격은 각 정당에서 정하지 않고 정당법이란 법률에서 정해놓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당법(제 2장)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기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은 2중국적 제도가 법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한국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은 당분간 한국의 정당 가입이나 특정 정당을 위한 활동에는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 지지세력 출범 이날 결성식에는 LA를 비롯해 남가주 각 지역을 포함해 조지아 주와 알래스카 주 등 미 전역에서 지지자들이 참석했으며 포럼의 김진형 대표는 “US한나라포럼이 한미우호증진사업과 통일정책 연구를 통해 학술 및 문화교류사업 등을 증진시키고, 미주동포를 대변할 인재양성과 미주동포 참정권 홍보 책자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을 대표해 참석한 이군현 중앙위원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미주 한인들이 US 한나라포럼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한나라당과 깊은 관계를 맺는 자리"라면서 "앞으로 포럼이 한나라당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US한나라 포럼 결성대회 하루 전에는 LA한인타운내 윌셔플라자 호텔에서 전야제가 열려 결성대회 성공적 준비를 다짐했다. 이날 전야제에는 시카고 알래스카 텍사스 워싱턴DC 등 미주 각 지역에서 총 180여 명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이번 포럼의 결성으로 한나라당이 정책 수립시 해외거주 한인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 한나라당의 정책 역시 해외 한인사회에 알리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축사에서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US 한나라 포럼은 향후 통일정책 연구 한미우호증진 사업 인재양성 한미국정 연구 등의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내달 국회에서 통과될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 홍보와 향후 재외동포 정치인재를 육성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시킨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한나라당 지지운동에 야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이 된다. 현재 한국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 재외국민 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대상은 국회의원 비례대표와 대선 등 전국단위 선거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잠정 확정한 상태다. 차기총선 비례대표 인물론 지난 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 하루 전날 재외동포 모임에 이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외동포 출신에게 비례대표 1~2석은 줄지 모른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당시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당으로서는 5년 후 참정권에 대비 재외동포 출신 의원을 원내에 심어 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고 온 한 원로 단체장도 "정치권 주변에선 재외동포 비례대표 자격이 이명박 정부의 실용정신과 궤를 같이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우선 영어 사용에 불편함이 없고 한인단체를 이끌며 지역의 정치인 및 유력인사와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쟁력이 높지 않겠냐"고 전망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을 했던 재외동포는 총 3명으로 모두 미주 출신이었지만 모두 탈락했다. 당시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에 따르면 미주 한인은 현재 LA총영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수 총영사 (당시 미주총연 고문변호사)와 이용태 전 LA한인회장 그리고 뉴욕출신 안충승 한민족포럼 이사장 등이었다. 김재수 총영사와 이용태 해외동포분과위원장은 50대이고 안충승씨는 70대이다. 1.5세로는 이용태 위원장이 유일하다. 하지만 비례대표 확정자 명단에 해외동포 출신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LA한인사회 주요 단체들은 분노감을 나타냈다. LA한인회, 남가주 한국노인회 등은 한 목소리로 “700만 해외동포 우대 등을 운운하던 한나라당이 이럴 수가 있냐”며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다는 취지에서라도 해외동포 출신 한 명 정도는 비례대표에 들어 갈 줄 알았는데 너무하다”고 반발했었다. 그 당시 LA한인회 등 4개 단체는 한나라당 지역구 공천이 끝난 후 비례대표 공천 발표를 앞두고 성명을 발표, ‘비례대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며 ‘이용태 전 LA한인회장’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재외동포 출신 확정 여부를 놓고 새 정부의 해외동포 처우 '마지노 선'으로 보았다. 그러나 정작 비례대표 공천에서 재미동포 출신 후보자들은 전원 탈락했던 것이다. 비례대표제 압박 비례대표를 확정하기 전 재외동포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비례대표에 '재외동포몫'을 할당하지 않을 경우 본국정부의 각종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탄 시위까지 벌일 것”이라고 엄포까지 놓았다. 당시 LA한인회(회장 남문기) 남가주 한국노인회(회장 구자온) 미주 6.3동지회(회장 박양종) 미주 대구경북향우회(회장 추부원) 등은 아예 '이용태 전 LA한인회장'을 비례대표 지지후보로 정해 성명서까지 발표했었다. 더구나 당시 한인회는 이사회에서 이례적으로 이용태 전 회장의 비례대표 확정을 한나라당 측에 요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기도 했다. 그 당시 한인회는 지지 성명서를 통해 "이용태 전 회장이 1.5세로 한국어와 영어에 능숙하고 한인회장과 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무난하게 역임해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는 물론 향후 FTA와 무비자 프로그램 등 한미 간의 각종 현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 당시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김승리)도 '700만 해외동포를 우롱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본국정부와 한나라당에 성명서를 보냈다. 총연 성명서에는 한민족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김덕룡 의원의 공천 탈락과 재외동포위 무산 또 재외동포 출신의 한나라당 지역구 공천 전멸 등에 대한 실망감을 거론하고 반드시 비례대표만이라도 선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었다. 미주총연은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해외동포는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결과에 대해, 미주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재중국 한국인회, 한국내 재외동포 권익보호 단체 등은 “재외국민 참정권이 실현되는 다음 선거에서부터 ‘신의 정치’를 저버린 비겁한 정치집단에게 해외동포들의 지지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일부에서는 규탄 시위도 준비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공천에서 50명을 확정하면서 재외동포 출신은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당시 한나라당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비례대표 안정권이 28명 선으로 예상했으나 정작 뚜껑을 열은 결과 22명만이 국회에 진출했다. 이와는 달리 지난2000년 4월 13일(한국시간) 실시된 제16대 본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국에서 생활했던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어 화제가 됐다. 당시 16대 총선에는 미주 한인 8명(비례대표 2명 포함)이 출마, 김경재(민주, 전남 순천), 이희규(민주, 경기이천), 유재건(민주, 서울성북갑), 박원홍(한나라, 서울서초갑), 김한길(민주, 비례), 조웅규(한나라, 비례)씨 등 모두 6명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뉴욕 출신 김경재 후보(전 독립신문 발행인)는 무소속 신택호 후보의 추격을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으며 롱아일랜드 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이희규 후보는 한나라당 황규선 후보를 제치고 금뱃지를 달게 됐다. LA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유재건 후보는 47.9%, 재미 방송인 출신의 박원홍 후보는 55.3%의 높은 득표율을 보이며 각각 재선 고지를 점령했다. 민주당 비례대표 13번을 배정받은 김한길 전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편집국장과 한나라당 비례대표 10번 조웅규 전 미시시피 알콘 주립대 교수도 당선이 확정됐다. 그러나 강원 철원ㆍ화천ㆍ양구에 자민련 후보로 출마했던 김영태 전 LA한인회장과 충남 보령ㆍ서천 에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김명수 전 LA평통 사무국장은 낙선했다.

sundayjournal성 진 기자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