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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특히 그의 개혁 드라이브 정책이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변화’를 외치며 출범한 후 2주를 맞은 오바마정부의 앞날이 불투명하게 된 것.
경제위기를 맞은 ‘미국 호’를 구해낼 경기부양 법안 마련에서부터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주요 장관 선임에 이르기까지 난관에 봉착한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가 심해 어떻게 이들을 설득할 지는 오바마 리더십을 시험하는 첫 번째 묻대가 될 전망이다.
출범 2주를 넘어선 오바마 정부의 현안을 짚어봤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 정책 방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문제가 된 요소들을 없애고자 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첫 단추를 채우는 작업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오바마정부는 논란이 된 미 중앙정보국(CIA)의 ‘테러 용의자 비밀 인도 프로그램’을 손보지 않기로 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에서 테러 용의자를 납치해 본국으로 보내거나 협력국에 비밀리에 인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무고한 시민이나 무혐의자가 납치·인도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돼 왔다. 하지만 오바마정부가 이를 그대로 두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모 기지 내 테러 용의자 수용소 폐쇄를 위해 기지 내 군사재판을 120일 동안 중지토록 요청했지만, 군사법원 판사가 이를 거부해 관타나모 폐쇄 일정도 어긋날 처지에 놓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운영 걸림돌은 의회에서도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다.
국회와 마찰
당장 탈세 의혹이 불거진 톰 대슐 보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의회 인준이 불투명한 상태다. 대슐 내정자는 3년간 세금 12만8000달러를 내지 않다가 지난달 상원청문회 엿새 전에 이자 1만2000달러와 함께 세금을 납부했다. 공화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밋치 맥코넬 의원은 “대슐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놀랐다”면서 “상원 금융위원회의 추천을 받아본 뒤 투표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상무장관에 내정됐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기업과의 유착 혐의로 낙마한 데 이어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3만4000달러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바마정부 각료 내정자의 도덕성이 난타당하기도 했다.
오바마정부의 대의회 관계도 평탄치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 법안의 표결을 앞두고 의회를 찾아가 하원 공화당 지도부에 협조를 구했으나 공화당 의원으로부터 단 한 표의 지지도 얻지 못했다. 이 때문에 ‘초당적 국정 운영’이라는 오바마정부의 구호는 이미 무색해졌다.
경기부양책 향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상원에 9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경기부양법안의 신속한 비준을 촉구했지만,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법안 수정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미국의 실업률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소비가 꽁꽁 얼어붙어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발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경기부양법안이 상원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치열한 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세부사안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 지지 않아, 전체 경기부양법안이 신속히 진척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는 "지난주 하원에서 승인된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주요 사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맥코넬 대표는 "공화당 상원의원 다수는 하원 통과안을 대폭 수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경기를 부양 시키지 못하는 사업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데 절대 반대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와 함께 그는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된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삭제토록 요구하는 한편, "전 세계 경제침체 상황에서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바이 아메리카' 조항과 관련,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캐나다와 유럽 등은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취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 아메리카' 조항의 삭제여부에 대해 여전히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양한 영역에서 공격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인 경기부양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8190억 달러에다 새로운 세금정책이 더해져 약 888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서 '1조 달러' 경기부양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공화당·애리조나)은 CBS방송의 인터뷰에서 "너무 많은 재정이 지출되고, 불필요한 지출이 많다"며 "세금감면 정책도 옳은 방향이 아니며, 경기를 부양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미 하원 표결에서 민주당 다수의 찬성으로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될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으며, 민주당 의원들도 일부 반대에 가세했다.
그러나 미국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 상원은 법안을 지연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 법안을 부결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케이 허치슨 상원의원(텍사스)은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 지지 없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경기부양법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며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법안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공화당이 요구한 신규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금보장 확장안에 대해선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 타임스는 “일련의 사례는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했던 ‘변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며 “오바마정부는 다양한 범위의 이슈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미셸 오바마 "난 공교육의 산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퍼스트레이디로서 혼자 나선 첫 공식 일정으로 2일 아니 덩컨 교육장관과 함께 교육부를 방문했다.
미셸 오바마는 직원들에게 그 자신이 시카고 공교육 시스템 아래에서 교육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난 공교육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0만달러를 이 분야에 투자한다면 우리는 지소득층 지역의 모든 학생들,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더 많은 교육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셸 오바마는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해고 및 교육예산 삭감을 막고 일자리를 만들고, 대학들에 보다 여유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성과에 감사의 뜻을 표명한 뒤 하지만 "해야할 일이 더 많다"고 격려했다.
ABC뉴스는 미셸 오바마가 아직 정치적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군인 가족이나 일하는 여성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던 점을 들어 그의 이날 방문은 퍼스트레이디로서의 향후 행보를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금차별금지법에 서명한 뒤 열린 환영행사에서 미셸 오바마는 "이 법안은 한 단계 진전을 위한 중요한 첫발"이라며 "일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보다 폭넓게 다루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고 ABC뉴스는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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