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교수 ..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등이 권력을 분점하고 영역싸움을 벌이는 현 제도에는 문제가 많다

금융위·금감원 재통합론 급부상

현 체제로는 금융위기 대응력 떨어져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최근 9월 위기설, 리먼브라더스 파산보호신청 및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잇단 몰락 등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들면서 새 정부 들어 분리됐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재통합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분산돼 있는 현재의 금융정책 및 감독기능으로는 긴박한 금융위기에 대한 기민한 대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미국 국제금융학계의 거목 박윤식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미국의 금융위기는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에 대한 감독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통합금융감독기구는 미국의 분산된 감독시스템보다 발전된 것이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이 분리돼 있어 금융산업의 규제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금감원의 공식 초청강연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미 금융시장에서는 9월 들어 정부당국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을 검토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지난 여름 나온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위가 다시 여의도로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에서 몇 걸음 더 나간 얘기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 이원화 구조(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를 보였던 금융당국이 새 정부 들어서는 삼각구도로 나눠졌다”며 “특정 사안에 대한 책임소재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9월 위기설과 같은 금융불안은 또다시 반복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그 동안 보여준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는 참여정부 시절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대해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등이 권력을 분점하고 영역싸움을 벌이는 현 제도에는 문제가 많다”며 “기관들 사이에 협조와 공조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9월 위기설을 비롯한 국내 금융시장의 혼란이 이 정도로 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는 “현 정부는 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의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통합해 금융위를 탄생시키고 민간 감독기구인 금감원을 분리했다”며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세계적인 금융불안에 대비,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합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영국의 금융감독청(FSA)과 같은 형태의 공적 민간 금융감독기구로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하고 계약직으로 민간 출신을 영입, 시장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조직 체계를 바꿔 출범한 지 6~7개월 밖에 안됐다. 새 체계가 좋은지 나쁜지 논의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며 “새 조직체계가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들이 협조해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수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과거 체계는 은행지주회사 회장이 은행장을 겸직했던 것이라면 지금은 회장과 은행장을 나눠놓은 시스템으로 비유할 수 있다. 지주회사 체계에선 겸직하는 것보다 분리하는 것이 본뜻을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광원 기자 gwyoun@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