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발 금융위기 전염 막으려면…민간금융위 긴급진단 | |||||||||||||||||
| 정부정책이 시장신뢰 먼저 얻어야 민간 주도로 미국 IB 인수 바람직…금융 규제 풀고 감독은 강화해야 | |||||||||||||||||
위기가 국내로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 부처가 통일된 목소리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립적인 국내 경제학자 모임인 민간금융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시사점과 대책`이란 주제로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민간금융위는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 규제 완화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위기 가능성은 금융 감독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포퓰리즘 정책 막아야 = 90년대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연 미국이 지금과 같은 풍전등화 상황을 맞은 이유는 뭘까.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2001년 이후 경기 침체를 대비해 유동성을 늘렸고, 전 세계 과잉 유동성 75%가 미국으로 흘러들어갔다"며 "거품이 꺼진다는 예측에도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유동성을 쉽게 줄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필상 위원장은 "통화정책과 거품 조정 실기 등 정책 실패, 파생상품 거래 확대와 부실한 신용평가 등 시스템 실패, 과도한 차입에 대한 소홀한 감독 등 감독 실패 세 가지 요인이 복합돼 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 정부 정책 신뢰 얻어야 =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인한 달러 유동성 제약, 국내 경기 하강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정책 수단 고갈 등 외부적 어려움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나 급증한 가계대출 연체율 증가 등 내부적인 위기 징후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전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위기 소방수로 등장할 경제부처 신뢰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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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을 두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에서 보듯 정부가 오히려 경제 정책에 혼선을 초래하면서 시장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이런 때는 정부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진단해주고 대안을 제시해 시장에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에서 경제부총리 제도 부활이 논의되는 것도 경제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필상 위원장은 "옛날 제도를 굳이 부활할 필요는 없지만 경제 부처에서 한 방향으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규제 완화는 대세 = 민간금융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 규제에 대해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짜 위기가 오지 않는 한 시장 기능을 중시하라는 말이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나치게 포퓰리즘적으로 정부가 먼저 나서서 금융에 개입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훨씬 많이 남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대신 철저한 금융감독을 통해 규제 완화 부작용을 막는 형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금융위는 외국계 IB 인수에 있어서도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은행은 국민 돈이 들어간 국책은행이란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싼 가격에 인수할 기회가 온 만큼 민간 주도로 외국 IB 인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시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