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교수
- "이 대통령, BIS 발언 부적절"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강력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27일 YTN 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정부가 건설사들에 대해 대주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을 시작했지만 거의 무력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책임을 은행에 넘기고 기업의 신청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형태로 구조조정은 이렇게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강제적으로 수행하는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원단의 단장을 현재 금감원 수석부원장에서 장관급 이상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의 단장은 최소한 금융위원장이 맡고 대통령이 전권을 위임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위기 상황이 과거 외환위기와 비교해 아주 긴박하지는 않지만 경제전반의 부실 규모가 커지면서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선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BIS 기준 완화를 제안하겠다고 한 것은 적절한발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BIS 기준을 완화해서 돈을 더 풀 수 있게 해주자는 의도인데, 은행이라는 경제의 심장을 건드릴 수도 있는 문제"라며 "돈이 필요하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풀고 은행은 BIS 기준을 지키면서 돈을 돌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주식 투자 발언에 대해서도 "내년 경제 전망이 암울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년에 주식이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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