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교수"구조조정 정책 담당자, 면책권 줘야 한다.이명박 대통령 BIS 발언은 부적절하다

 

 

이필상 교수

 

"구조조정 정책 담당자, 어느 정도 면책권 줘야... 대통령BIS 발언은 부적절" - 이필상 고려대 교수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최근의 우리 경제 상황 흔히 바람 앞의 촛불로 비유되죠, 건설과 조선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은행권의 부실 규모까지 키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많은데요,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책 담당자들의 지나친 보신주의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 이필상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고려대 이필상 교수 ( 이하 이필상 )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지금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것이 건설이나 조선업의 구조조정 문제인데요, 이외에 해운이나 철강 쪽도 심각하고요, 그런데 말만 무성할 뿐,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로, 건설업체에 대한 대주단 협약의 경우도 온갖 혜택을 주겠다는 하는데도 20여 개 업체만 가입했는데, 어떻게 봐야할까요?

☎ 이필상 : 지금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요, 건설이나 조선, 해운 철강 등 주요 산업들이 이미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선 건설 회사들에 대해서 대주단 협약을 해서 구조조정을 시작 했는데요, 지금 거의 무력화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오히려 대주단에 신청을 하면 부실회사로 낙인이 찍혀서 오히려 자금 조달이 어렵고 공사 수주가 안 된다, 그래서 부도를 거꾸로 앞당긴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 이야기는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구조조정 책임을 은행에 넘기고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구조조정은 이렇게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앵커 : 그러면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필상 :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면 어느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스스로 퇴출이나 합병, 자산 매각, 감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서 강제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성격을 띄어야한다는 얘기거든요.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다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 그러면, 정부가 보다 직접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 이필상 : 일단은 정부가 지금 ‘구조조정 기구로써 기업채무 개선 지원단’ 이런 것을 내일 발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지원단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지원단이 일단은 자율적으로 한다는 원칙으로 갈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해당 기업의 운명은 물론 경제 향방을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기구가 격상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구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도가 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 위상으로는 중대사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 적어도 장관급 이상으로 격상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이필상 : 최소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대통령의 전권을 위임하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서 주도를 해야지, 이것을 은행에 맡기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긴데, 지난 외환위기 때는 정부가 모든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에 대해서 퇴출, 합병, 청산 이런 절차를 신속히 밟았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 붕괴를 막고 외국자본이 들어오게 해서 경제를 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런 형태의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앵커 : 그 정도로 심각한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 이필상 : 당장 지난번 외환위기 때처럼 기업자들이 무너져서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긴박한 위기는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내면적인 구조가 굉장히 부실화 되면서 더 큰 화를 자꾸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제 대응이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앵커 : 지금 이렇게 우리 경제 상황이 심각한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책담당자들의 보신주의도 한목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이필상 : 최근에 관료사회를 보면, 소위 변양호 신드롬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3년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열심히 매각했는데 감옥을 가더라,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고통을 겪더라, 이렇게 되니까 관리들이 소신껏 일하면 검찰 수사 받고 죄를 뒤집어쓸지 모른다 이러한 보신주의에 빠져있다는 것이거든요. 관리들이 영혼 없는 기회주의자들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정말 경제 아픔을 드러내는 건데, 이런 관리들의 의식으로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정해준 재량권을 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마녀사냥 식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어느 정도 면책권을 주는 그런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 그러니까 공무원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주는 일종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필상 :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면책권을 주고 있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소신껏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풍토가 되고 있죠.

앵커 : 어찌됐든 변양호 전 재정경재부 금융정책 국장은 며칠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 받았죠?

☎ 이필상 : 그렇습니다.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2003년의 일이거든요. 5년 동안 본인도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외환은행이 매각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정상화가 안됐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보신주의가 만연하면서 우리 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실이 엄청 나타났다는 건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된 다면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면책 특권을 줄 경우에,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와 잘못이 있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이필상 : 당연히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서로 발뺌하고 내 잘못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사 결정이나 정책을 만들 때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라는 것이죠. 여론을 수렴하면서, 공개적인 감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상시적인 평가를 하면서 제대로 가게끔 한다면 잘 못할 이유도 없고, 소신껏 할 것이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퇴출될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 철저한 감시하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 사실은 그래서 공무원들의 정부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과거에 정책 실명제 같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도 흐지부지 된 것 같더군요?

☎ 이필상 : 그렇습니다. 정책 실명제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에 대한 상시적인 평가 제도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평가를 하면서 과연 그 사람이 소신껏 했느냐에 대한 평가를 해 나가면서 그 사람의 능력도 인정을 해 주고요, 능력 있는 사람은 승진도 하고 더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제도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 최근에 실물 부분의 부실화 징후 조짐과 관련해서 은행권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화제가 됐던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낫과 망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필상 : 10년 전의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은 살생부식 구조조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정부가 부실은행이나 부실기업을 임의로 지정을 해서 합병시키거나, 퇴출시키거나 했거든요.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는데, 물론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가 더 불안해지고, 피해를 피해 이상으로 유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옛날에 쓰던 낫과 망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표현을 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을 했는데요, 옛날처럼 낫과 망치로 은행을 마음대로 구조조정 하겠다는 뜻 같지는 않고요, 아직 은행들은 자구 노력의 여력이 있으니까 건전성을 높이도록 강력히 유도하겠다는 정책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외환위기 때도 부실은행들의 짝짓기가 있었다 하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보면 문제가 심각해질 때는 옛날식의 구조조정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 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연말까지 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매입해 주면 이 돈으로 시중은행에 증자나 후순위 채권을 매입해서 자본 확충을 도와주고 BIS 비율을 높여주겠다 하는 얘긴데, 사실상 이렇게 할 경우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 이필상 : 그렇습니다.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때문에 자금을 회수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에 돈이 안 들어와서 기업들이 부도가 날 판인데, 은행들이 자기 몸 사리느라 대출금을 회수한다면 경제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은행 자본금을 확충하게 해 주겠다, 자본금 늘어나면,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더 좋아지고 대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긴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은행들의 잘못이 많았다는 겁니다. 은행들이 기업들과 동업자 관계로써 좋은 사업 지원해주고 투자하고 대출하고 그러면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돈벌기에 급급해서 주택담보 잡고 대출만 해준다든가, 펀드 판매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 안 하면서 은행경영을 해서 이런 상황이 됐다 라면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공적자금 투입인데, 응당의 책임을 묻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가면서 돈을 줘야지, 지금 어렵다고 돈을 대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 만약 공적자금이 투입이 된다면, 교수님 말씀처럼 은행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경영 잘못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될 테고요, 은행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도 먼저 제시가 돼야 되겠죠?

☎ 이필상 : 은행이 왜 그동안 잘못했느냐, 너무 방만한 경영을 했다 하는 면에서 보면 은행들의 자구노력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특히 은행들이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문제를 키워 오면서, 은행 임원들 월급 보면 몇억, 몇십억 이렇거든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놔두고 자본금만 확충해 준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앵커 : BIS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BIS 자기 자본비율을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은행의 대출여력을 키워야 되고 은행의 숨통을 열어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의 은행들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시그널로 읽히면서 시장이 한번 출렁였고요, 또 BIS 국제결제은행 자기 자본비율이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데 이걸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논란도 제기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필상 :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 BIS 기준 완화해서 돈을 더 풀 수 있게 해주자는 의도인데요, 은행이라는 것이 경제의 심장입니다. 은행이 병이 들면 경제가 아무리 겉으로 규모가 크고 건강한 것 같아도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각국이 지키면서 경제 건강을 유지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완화하자, 돈을 더 풀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 심장을 건드린다는 건데, 아무리 급해도 경제 심장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BIS 기준은 원칙대로 가면서 돈이 필요하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풀고, 은행은 BIS 기준 지키면서 돈을 돌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자체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앵커 : 또 한가지,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주식에 투자하면 1년 이내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대통령의 이런 상황 인식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필상 : 주가가 너무 떨어졌으니까 1년 후에 경제 회복기미가 보이면 오를 것 아니냐 하고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세계 경제나 국내 경제나 한치 앞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내년에 선진국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에 들어서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다, 내년에 대해서 굉장히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도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내년에 주식이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필상 :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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