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교수가 바라보는 수출 세계7위의 의미와 과제?

  올해 우리나라는 수출 4650억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7위로 올라선다. 지난해에 영국과 캐나다를 제친 후 올해 이탈리아와 벨기에를 제치게 되었다. 수출 세계 7위가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수출 세계 7위 인가?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의 이득은 대기업들이 독차지하고 중소기업들과 근로자들은 고통을 전담하는 구조이다. 납품가격을 후려치거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떠넘기는 형태로 오히려 이득이 거꾸로 대기업에게 올라가는 역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세계 무역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신흥국들이 부상하면서 세계무역의 2/3가 G20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산업이 중국, 인도 등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기업 중심의 우리나라 수출구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래성이 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중소기업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대기업 중심의 수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 그리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양극화를 막고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전략을 펴야 한다. 한편 수출시장을 신흥시장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잠재력이 큰 시장을 먼저 차지하는 전략을 펴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FTA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한미 FTA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은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 수입관세를 4년 후에 철폐하고 그 후에도 언제든지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 이득을 챙겼다. 반면 우리나라는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관세의 단계적 철폐기간을 2년 연장하고 복제의약품의 허가와 특허 연계를 3년 유예하는 정도의 이득을 얻었다. 말로 주고 되로 받는 협상이었다. 향후 수출증가를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되 이러한 협상은 지양해야 한다. 더 나아가 원자재의 수입선도 다양화하여 공급의 안정을 꾀하고 자원의 무기화에 철저히 대비하는 정책도 필수적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이번 일을 계기로 경제저변을 살리고 수출영토를 넓히는 체계적인 전략을 펴 선진강국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필상(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