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선거용 정책을 남발했다가 실행되지 않으면 더 큰 불신에 봉착할 수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선심성으로 해석되는 경제정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기존 정책과 충돌하는 설익은 정책은 물론이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마치 새롭게 시행하는 듯 재발표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대폭 인하됐다”며 “재래시장·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대형마트·백화점 수준 이하로 낮아졌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은 이미 지난달 말부터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 시행 중이다. 이 자료는 당초 3월31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됐다가 이날 언론에 뿌려졌다. 금융당국이 재래시장 및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건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은 이번이 벌써 세번째다.

지난 23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놓은 ‘쌀 20만t 추가 매입 및 타작목 재배시 ㏊당 300만원 보조금 지원’은 야당 의원이 필요성을 주장했을 때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미적대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갑작스럽게 내놓은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쌀 20만t 추가 매입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거절했다. 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할 때 지원하는 안을 대체안으로 내놓으면서도 확답은 하지 않았다”며 “두 정책이 갑자기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농정공약으로 전격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이달 들어 각 부처가 쏟아낸 선심성 대책은 10여건에 이른다. 지난 23일 발표된 ‘지방 미분양 아파트 4만가구 매입(5조원 소요)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일부 완화’는 건설업계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때문에 다 죽게 됐다고 하소연해 나온 대책이다. 21일에는 대통령이 주재한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24조원을 투입하는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안이 보고됐다. 하지만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선거용 정책을 남발했다가 실행되지 않으면 더 큰 불신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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