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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은행을 대하는 청와대 및 정부의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 금융시장 활황세를 계기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동수 "외형확산 무리수 둔 그룹들, 계열사 팔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6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은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회복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구조조정을 확실히 할 기회"라며 "대기업그룹은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대기업들에게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진 위원장은 특히 "45개 주채무계열 중에서 그동안 누가 보더라도 (외형 확대 등으로) 무리했던 곳은 필요하면 계열사라도 매각해야 한다"며, 지난 몇년간 M&A로 외형을 크게 부풀렸다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몇몇 대기업에게 노골적인 계열사 매각을 압박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금호, 두산 등을 겨냥한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 주체인 은행들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은 기업의 단순한 부채비율 뿐 아니라 현금흐름 등 재무현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은행들의 부실 우려를 겨냥해서도 "정부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은행자본확충펀드에 여유가 있으며 40조 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도 조만간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짜겠다"며, 구조조정 과정에 은행 부실이 증가하면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할 테니 걱정말고 강도높은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을 독려했다.
진 위원장 발언은 은행들이 재무구조 테스트 결과 45개 그룹중 12개를 문제그룹으로 규정, 구조조정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서 해당기업들을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진원지는 청와대, "이제 구조조정 서두를 때"
기업들을 특히 긴장케 하는 것은 강도높은 구조조정 진원지가 다름아닌 청와대이기 때문이다.
윤진식 경제수석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달리기에서 코너를 도는 과정에 랭킹이 정해진다고 비유한 뒤, "코너 도는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가 구조조조정"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구조조정 적기임을 지적했다.
윤 수석은 "그동안은 경기가 너무 나빠서 타이밍이 그랬고, 구조조정을 하려 해도 은행이 악화돼서 BIS 비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이번에 제도(은행자본확충 펀드, 채권안정기금 조성)가 됐다. 여건도 좋아지고 제도도 됐으니 경제가 회복될 때를 생각해서 과감하게 추진해 가려 한다. 그동안 정부가 구조조정을 자제해 온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서둘러야겠다”며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었다.
미국발 금융위기 발발후 대규모 실업 발생을 우려해 기업 구조조정에 미온적이던 정부가 최근의 금융활황 장세를 계기로 본격적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다.
실제로 은행들도 정부의 분명한 기류를 읽고 과거 무리한 M&A를 했다가 유동성 위기에 몰린 몇몇 대그룹의 신규자금 지원 SOS에 "인수했던 우량 계열사를 되팔라"는 강도높은 주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진식 "은행부실 의사결정자, 책임져야"
윤진식 수석은 은행 수뇌부에 대한 '인책'도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빌딩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그동안 금융기관이 저지른 일을 뒷바라지하는 것"이라며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소극적이거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은행들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값 폭등에 현혹돼 예대율을 무시하고 주택담보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무더기로 늘리고 단기외채를 대거 들여와 단기외채 비중을 높임으로써 작금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데 대한 강도높은 질타였던 셈이다
윤 수석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오늘의 부실은 대개는 3∼4년 전에 생겼다가 지금 부실이 현재화된 것"이라고 전폭적 공감을 표시한 뒤, "누군가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라며 은행 부실에 책임있는 인사들이 스스로 거취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은행권은 이를 당시 황영기 우리은행 행장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