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교수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경제 정책의 위험을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게 하는 것은 바람직

美FRB, 헤지펀드ㆍ파생상품도 감독

금융개혁안 17일 공개 … SECㆍ선물거래위 통합

미국 행정부가 중앙은행에 위기관리 기능을 대폭 늘리는 금융개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획기적인 금융규제 개혁안을 17일 공개할 예정이며 그 핵심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위기관리 기관화`라고 로이터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익명을 요청한 소식통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18일 하원 재무위원회에 이 개혁안을 보고할 것이라면서 이 안이 은행, 헤지펀드, 파생상품, 금융사 등을 다룰 금융규제 입법의 기본 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 양측은 금융규제 개혁안의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FRB가 시스템 위기를 감독하는 책임을 맡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대형 부실 금융사를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은 최근 의회에서 FRB의 앞으로 역할에 대한 질의를 받고 정확한 조정 내용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해 개혁안 내용이 아직 유동적임을 암시했다. 최대 난제는 은행 규제 기관들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재무부 측 소식통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안이 모기지은행을 감독하는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과 대형 은행을 감독하는 연방통화감독청(OCC)을 통합하는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OCC가 은행들의 현장 감독자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FRB와 FDIC 현장 방문 감독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소식통은 "우리가 중복적인 현장 감독을 수행할 기관이 3개씩이나 필요할 이유는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FRB는 그러나 금융 소비자 보호권은 신설 기관으로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설 기관이 신용카드와 모기지 연계상품, 보험 등 제반 금융상품 감독권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FRB는 대신 증권 거래인과 헤지펀드, 사모펀드, 파생상품 감독권을 확보함으로써 시스템 위기 관리자 위상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금융 소비자 보호권이 부여될 신설 기관은 현재 SEC에 속하는 투자자 보호를 다루지는 않을 전망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통합 역할은 SEC와 CFTC 통합 기관에 이양된다. 이 기관이 모든 투자상품을 감독할 예정이다. FRB와 FDIC는 각각 금융시장 감독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OCC 자료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될 것으로 설명됐다. FRB에는 현재 백악관 내 금융시장 워킹그룹과 유사한 성격을 띤 자문위원회도 설치되는 것으로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이 개혁안에 대한 국내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경제 정책의 위험을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다"며 "여러 기관으로 금융 위험관리가 나뉘어 있는데 몇 개 기관이 통합됨으로써 일사불란한 위험관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원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