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은 충분치 않다"며 "대기업이 견인하는 경기 회복의 혜택을 모든 계층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도 이날 오후 시화 및 반월공단의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막말로 매년 5%씩 납품단가를 깎으라면, 10년이 지나면 거저 납품하라는 것 밖에 안된다"고 연일 대기업을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대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고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서민경제 살리기 분주
정부는 지난 6월 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안에서 이미 "경제성과의 개선이 내수와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하고 "시장구조와 기업 거래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親서민 행보가 본격화되자, 각 부처별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중소기업 거래질서확립 조사단을 구성,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기업들의 부당행위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인하 강요와 대금결제 지연, 강제적인 기술탈취 등이 중점적인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마친 뒤 다음달부터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업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직권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다음달 초 고강도 중소기업 대책을 내놓기로 하고 56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뒤 현재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대책에는 과열 경쟁이 벌어지는 서비스업과 영세 자영업 분야의 업종전환 등 경쟁력 강화방안과 함께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담길 예정이다.
◈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내수산업 중시로 경제운용틀 바꿔야"
현재의 양극화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지는 각종 지표가 잘 보여준다.
올 상반기 성장률은 7.6%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출호조에 힙입어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전례없이 높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올 1분기 30대 그룹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1년 전에 비해 무려 19조원이나 늘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결과, 원자개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중소기업은 44.2%나 됐다. 가계부채는 700조원을 넘어섰다.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층은 2007년 14.8%, 2008년 15.0%, 2009년 15.2%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만 성장의 햇살이 쪼이고, 서민과 중소기업들을 뒤덮은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親서민 구호와 미세한 정책변화로는 양극화의 거대한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경제성장이 수출 대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수 대기업들이 글로벌化를 표방하며 해외 투자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려대 경영학과 이필상 교수는 "규제완화와 조세, 금융 혜택 등으로 대기업을 키워 그 효과가 내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까지 흘러 내리게 하는 이른바 트리클다운(낙수효과)은 경제구조의 변화로 점점 미약해 지고 있다"며 "현 정부가 캐피탈 금리 등 지엽적인 인기발언보다는 경제운용의 기본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중소기업과 내수산업의 저변을 살리는데 집중해 그 효과를 국가 경제 전체로 확산시키는 이른바 '바텀업(Bottom up 분수효과)'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대 무역학과 김상조 교수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이루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실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며 정부의 법집행 의지를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의 지위 향상을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및 '3배 배상제' 도입 등 제도개혁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 계약시 중소기업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공동대응 방안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도 이날 오후 시화 및 반월공단의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막말로 매년 5%씩 납품단가를 깎으라면, 10년이 지나면 거저 납품하라는 것 밖에 안된다"고 연일 대기업을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대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고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서민경제 살리기 분주
정부는 지난 6월 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안에서 이미 "경제성과의 개선이 내수와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하고 "시장구조와 기업 거래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親서민 행보가 본격화되자, 각 부처별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중소기업 거래질서확립 조사단을 구성,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기업들의 부당행위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인하 강요와 대금결제 지연, 강제적인 기술탈취 등이 중점적인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마친 뒤 다음달부터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업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직권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다음달 초 고강도 중소기업 대책을 내놓기로 하고 56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뒤 현재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대책에는 과열 경쟁이 벌어지는 서비스업과 영세 자영업 분야의 업종전환 등 경쟁력 강화방안과 함께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담길 예정이다.
◈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내수산업 중시로 경제운용틀 바꿔야"
현재의 양극화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지는 각종 지표가 잘 보여준다.
올 상반기 성장률은 7.6%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출호조에 힙입어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전례없이 높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올 1분기 30대 그룹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1년 전에 비해 무려 19조원이나 늘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결과, 원자개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중소기업은 44.2%나 됐다. 가계부채는 700조원을 넘어섰다.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층은 2007년 14.8%, 2008년 15.0%, 2009년 15.2%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만 성장의 햇살이 쪼이고, 서민과 중소기업들을 뒤덮은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親서민 구호와 미세한 정책변화로는 양극화의 거대한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경제성장이 수출 대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수 대기업들이 글로벌化를 표방하며 해외 투자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려대 경영학과 이필상 교수는 "규제완화와 조세, 금융 혜택 등으로 대기업을 키워 그 효과가 내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까지 흘러 내리게 하는 이른바 트리클다운(낙수효과)은 경제구조의 변화로 점점 미약해 지고 있다"며 "현 정부가 캐피탈 금리 등 지엽적인 인기발언보다는 경제운용의 기본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중소기업과 내수산업의 저변을 살리는데 집중해 그 효과를 국가 경제 전체로 확산시키는 이른바 '바텀업(Bottom up 분수효과)'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대 무역학과 김상조 교수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이루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실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며 정부의 법집행 의지를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의 지위 향상을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및 '3배 배상제' 도입 등 제도개혁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 계약시 중소기업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공동대응 방안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leejw@cb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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