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신대원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친기업’에서 ‘친서민’으로의 전환을 뚜렷이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들은 미소
금융 같은 서민정책에 적극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정부의 연일 이어지는 대기업 때리기에 재계가 포퓰리즘 아니냐며 반발하는
상황에서도 ‘친서민’을 ‘친기업’보다 우선시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천명한 셈이다.
청와대는 ‘친기업’과 ‘친서민’이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며
시장의 성공을 위한 친서민정책이라고 설명하지만 정부 출범 초 내세웠던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상당히 퇴색된 느낌은 지우기 어렵다.
시장, 자율, 경쟁, 효율 등을 핵심으로 하는 ‘MB노믹스’의 정책기조도 흔들리고 있다.
MB노믹스는 기업의 투자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장을 통해 분배를 해결한다는 논리였다.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장을 통해 양극화의 간극을 줄여나가야 하며 지금은 그런 선순환을 위한 시작 단계에 들어섰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의 지방선거 패배 이후 ‘MB노믹스’의 기본정책이라 할 수 있는 감세, 규제완화, 복지축소 등의 추진은 한층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친서민 기조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주택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논의되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가 유보된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친서민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정부와 청와대는 우선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서 기존 산업정책을 재검토하면서 미소금융 등 서민정책의 실태조사를 한 뒤 다음달쯤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친서민중도실용을 표방하면서 대표적인 친서민정책으로 내세웠던 미소금융,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보금자리주택 등도 아직까지 자리잡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 강화를 집권후반기 국정안정과 핵심국정
과제 마무리, 차기 정권창출용이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도 제기된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기조를 변화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기본 방향과 틀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하는데 왔다갔다하면 시장에 혼란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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