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 논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열린교육 관련 산하단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부각

민주당 안민석 의원 “말로는 공모 활성, 눈가리고 아웅식” 비판

이명박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인한 후유증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열린 교육 관련 산하단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부각됐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올해 공모를 통해 새로 취임한 7명의 산하기관장, 주요 임원 중 3명이 현 정권 창출에 기여하거나 현재 여당에서 일을 해온 인사가 포함됐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교육과부 산하기관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동오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대통령직 인수위 상임자문위원과 이명박 후보 정책자문교수단 단장을 담당했고, 박영규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은 당내 경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예비후보 선대위 공보특보 등을 맡았다. 김주철 사학연금관리공단 감사는 대통령직인수위 취임준비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공모를 거치지 않은 산하기관 중 김정배 한국학중앙연구원장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맡고 있을 당시 청계천복원시민위원장을 맡았으며 ‘청계’란 호를 사용토록 하는 등 친MB 인사로 분류하기도 한다고 안 의원은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뒤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또는 임원들이 임기를 남겨두고도 의원면직 형태로 그만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며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두신 분도 있겠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정부나 주변의 압력이나 회유 등에 의해서 그만두시 분들도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사학진흥재단 이사장,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등은 대부분 3~4개월을 앞두고 퇴임한 것. 특히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임기를 1년 이상 남기고 퇴임했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는 지난 5월 공공기관 및 공기업 물갈이에 착수하면서 말로는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고 공모를 활성화한다고 했지만 결국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며 “공모에 의한 기관장, 임원선출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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