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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대외적으로 경제는 환란의 악몽에 다시 시달리고 있다.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계속되면서 무역수지가 이미 107억달러나 된다. 11년 만에 처음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투자전망이 불투명하자 외국자본도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다. 올 들어 외국인들은 벌써 170억 달러가 넘는 주식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더욱이 해외투자 손실이 커지면서 단기외채가 늘고 있다.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외채가 1500억 달러가 넘는다.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과 증권시장이 폭락할 경우 외환위기의 재발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대내적으로 우리경제는 물가상승, 경기침체, 가계부채의 3대 고통에 숨이 막히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었다. 1년 전에 비해 곱절이나 된다. 경기침체도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기업들의 경기실사지수가 83.2를 기록하여 4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여기에 가계부채가 날로 늘고 있다. 국민 1인당 부채가 1,560만원을 넘었다
이 가운데 실로 큰 위기는 정부의 신뢰상실이다. 정부 출범 이후 갖가지 실책으로 인해 국정이 혼란상태이다. 최근 쇠고기 파동을 겪으면서 정부의 정책 기능은 마비상태나 다름없다. 경제만을 살리겠다는 정부가 무력증에 빠져 아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정책들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 정부는 물류혁명과 내수활성화의 핵심사업으로 내세웠던 대운하건설을 중단했다. 또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경제도약의 돌파구로 여겼던 한미무역협정도 추진력을 잃었다. 미국 내에서 야당의 반대가 강력하고 국내에서도 피해 산업이 많아 설득이 쉽지 않다. 더 나아가 공기업의 민영화도 선진화로 이름을 바꾸어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결국 정부는 국민들의 믿음을 잃은 상태에서 추진할 정책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은 심리적 공황을 넘어 붕괴의 위기감을 느낄 정도이다.
정부는 경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일단 정부는 쇠고기 파동을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다음 물가안정, 고용불안해소, 부채부담완하 등 민생문제해결에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동시에 신산업발전에 청사진을 다시 그리고 기업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경제살리기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과 국민들이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을 한다. 감사합니다.
이필상(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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