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ㆍ서울남부지방법원, '신체감정 간담회' 개최

이대목동병원(원장 김양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판사들과 공동으로 ‘신체감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14일 대회의실에서 서현숙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양우 병원장, 유권 기획조정실장 등을 비롯한 각 임상과 교수들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실무연구회 회장 오천석 부장판사를 비롯한 남부지방 법원 소속 판사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병원과 법원이 함께 마련한 이날 간담회는 교통산재 손해배상소송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체감정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재판 실무상 신체감정서와 관련해 자주 다투어지는 내용들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교환함으로써 신체 감정과 관련하여 빚어지는 오해나 다툼을 줄이고 개선방향을 찾자는 취지로 갖게 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진료과 별로 평소 가졌던 신체감정에 대해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통해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와 신체감정을 하는 의사 두 직역간의 이견을 좁히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현숙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판사와 의료진간의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나 업무적인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이러한 시간이 서로의 전문분야를 더욱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도 더욱 활발한 연구를 통해 법이 요구하는 정확한 기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간담회 참석자를 격려했다.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