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가치를싸구려보자기로덮어버리는우를 범하는살찐돼지 역사의 조롱거리

이명박대통령의 잔임기간도 이제 2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임기의 절반이 헐신 지난 셈인데  이쯤 됐으면 이명박씨가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할만할 때가 된 것 같은 데 왜 그를 보면 그가 대통령이라는 실감이 가지 않을까요?  국민이 그를 뽑을 때는 압도적인 표차로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5년간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긴 것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에 대한 뚜렷한 대통령 이미지를 느낄수 없을까요.   최근 그의 Approval rate는 50%에 근접한 때도 있어서 역대 대통령 중 상위권에 올라 있고 최근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처리에서도  합격점을 받을만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그의 통치행태는 그가 일국의 대통령인가 아니면 일개 건설회사의 사장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그의 통치기조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내 건 통치기조는 <중도 실용>이라는 깃발인데  이 깃발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도실용(中道實用>처럼 무의미하고 모순된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도>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가상의 길이며, <실용>이란 말은 어떤 사상이나 방법론을 실제 정책의 구현과정이나 실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적용시킨다는 말인데 존재하지도 않는 신기루(중도)에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중도란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 중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택하겠다는 말로 해석 됩니다. 이것은 김대중 전대통령이 주창한 소위 대중 민주체제 논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김대중씨 자신의 설명을 들어보지요:
“나는 우리의 현실에서 가능한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각기 갖는 모순을 대중 민주주의와 산업 민주주의에 의해서 극복하고 자유경제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나가는 한국형의 혼합 경제체제라고 생각하며 이를 대중경제라고 이름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 논리는 그러나 <선무당의 굿>같은 논리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체제의 실험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체제에 대한 많은 실험이 있었고  이 실험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김대중씨가 어설프게 제안한 그런 혼합체제가 실제로 가능했다면 이미 출현되어 실용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혼합체제는 역사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의 정치/경제체제는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민주체제, 즉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그리고 현 대한민국의 국기는 자유시장경제, 즉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체제입니다.   <실용>을 하려면 이 틀 안에서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좌파, 우파, 혹은 보수, 진보는 무엇이냐고 물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좌, 우의 중간이나 보수, 진보의 중간을 잡자는 것이 중도 아니겠느냐는 사람도 나올 테지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용어의 혼란문제입니다.  흔히 좌파는 진보, 우파를 보수로 지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좌, 우는 가치중립적인 용어이고 좌, 우의 분류와 보수, 진보의 분류는 직교적(Orthogonal)인 분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좌파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으며 우파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좌파, 보수적 좌파, 진보적 우파 보수적 우파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서구나 미국에서는 좌, 우의 스펙트럼이 매우 좁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좌파 혹은 리버럴들도 미국의 국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좌든 우든 혹은 보수든 진보든 어디까지나 미국의 국내법 안에서의 좌, 우 혹은 보수, 진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좌, 우의 차이는 단순한 정책상의  차이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외 정치외적인 이슈들로 좌, 우 혹은 보수, 진보로 나뉘어 지기도 합니다.  낙태를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금지할 것인가, 또는 동성 연애자들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이슈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좌파 우파는 한국의 기준으로 본다면 모두 우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본래 우파 혹은 보수만 존재하고 전통적인 의미의 좌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그 대신 한국에는 우파와 <빨갱이>만 존재합니다.  한국에서 진정한 좌파가 되려면 대한민국의 국체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법 체제 안에서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반영시켜야 하는데 현재 한국에는 그런 세력은 없어 보입니다.
 
한국에서 자신들을 좌파 혹은 진보라고 지칭하는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국체를 부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손상시키는 이적행위를 서슴치 않는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북에서 파견한 간첩들의 인권은 이슈로 삼지만 지구상 최악의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상에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반미, 친 김정일,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칭하는 정확한 용어는 전통적 의미의 좌파가 아니라 한국식 <빨갱이>인 것입니다.  이들은 60여년전의 해방공간에서 그들의 선배들이 자행 했던 것처럼 한국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기  위해서는 범법행위나 폭력 행위도 불사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한국의 실정을 감안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중도의 실체는 점점 더 애매 해 집니다.  중도를 단순히 양 극단의 중간으로 잡는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국체를 지키려는 우파세력과 한국이라는 국기(國基)를 부인 하는  빨갱이 세력의 중간을 걷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중도>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을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존재하지도 않는 <중도신기루>를 쫓아 실용의 옷을 입히려 하지만 실체가 없는 허공에 무슨 옷을 입힐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 중도의 신기루를 쫓아 헤매는 동안 한국 사회는  많은 가치관의 혼란과 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법 질서가 무너지고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관이 휘청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건설회사의CEO 출신입니다.  그는 성공적인 경영자였습니다.   서울시장에 재임할때에 그의 경영자로서의 배경은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그는 성공적으로 시장의 직무를 수행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국가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고 그 이념적 좌표를 설정 해야 할 자리입니다.  단순히 건설회사의 사장처럼 해외 공사나 따오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자리가 아닌거지요.  그 다음의 주 임무는 국민과 기업이 자신의 위치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하면 경제는 저절로 따라오고 해외수주는 대통령이 소매를 걷고 동분서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전 미주 전역의 평통(平統) 자문위원들을 청와대에 초청, 꽤 긴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중에서 그는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한국의 진보 보수등 정파들이 있지만 그런 구별들은 별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 웃 옷 하나만 벗으면 다 똑 같다”는 표현을 하면서 별 것 아닌 가치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게 아니라 경제건설에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요컨대 신념 또는 애국심 같은 이념세계는 옷 한 거풀 벗어버리는 정도의 하찮은 가치밖에 없으며 오로지 돈만 벌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건설회사 CEO의 발언이라면 돈벌이를 위해 공산주의면 어떻고 자본주의면 어떠냐,  공사 주문만 받아 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될수 있겠으나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대단히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6.25전쟁에 순국한 수십만 영령들, 그리고 얼마전의 천안함 침몰 희생자들이 옷 한벌 입고 벗는 수준의 가치 때문에 생명을 바쳤다면 대한민국은 너무나 싸구려 나라로 전락하고 말것 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안 중근 의사가 돈벌이를 위해 총구를 이등박문을 향해 겨누었을까”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자문(自問)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이념의 가치를  싸구려 보자기로 덮어버리려는 우(愚)를 범하는 살찐 돼지는 역사의 조롱거리일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