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가 불발로 끝난 가장 큰 이유 언론인들의 영향영향력 때문이었다

2005년 이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은 사람 가운데 1만8천여명이 부당 수령 의심자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5~2007년 쌀직불금 수령자와 올해 신청자 등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만8천100명의 관외경작자가 영농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명단을 이날 오후 국회에 전달했다. 관외경작자는 농지 소재지나 인접 시.군.구에 살지 않고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농자재 구매영수증 등 두 가지 이상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4만7천여명의 관외경작자 가운데 읍.면 심사위원회의 현장 실사를 통해서도 3명 이상의 증인을 찾지 못한 사람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거주자가 3천6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민도 2천600명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이들에게 오는 15일까지 소명 기회를 준 뒤 22일 최종 부당수령자 명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지자체는 부당수령자에게 직불금 환수 고지서를 발송해 회수에 들어간다. 관내 경작자에 대한 직불금 부당 수령 조사는 오는 29일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또한 감사원이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한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에 언론인이 558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BS 115명, MBC 70명 등 방송사 언론인들이 대거 포함됐으며 월 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서 본인이 직접 수령한 언론인도 2명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공개한 비료 구매 및 벼 수매실적이 없는 쌀 직불금 불법수령 의심자 28만3047명 중 본인 수령자 5만3458명, 가족수령자 12만 141명의 직업·시도별 통계에 따르면 언론인 중 본인 수령자는 106명, 가족 수령자는 452명 등 총 55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 수령자를 지역별로 분류하면 경기도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3명, 충남 11명, 광주 10명, 전북 7명, 서울 7명, 전남 5명, 대전 5명, 경남 4명, 강원 3명, 부산 1명, 인천 1명, 울산 1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수령자의 경우는 경남이 62명, 경북 61명, 전북 61명 순이었으며 서울은 5명, 경기는 53명이었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월 소득 1000만원 이상을 받는 본인 수령 언론인은 경기와 경북에 각각 1명씩이었다. 월소득 500~1000만원 미만은 서울 5명, 부산 1명, 대구 4명, 광주 3명, 대전 2명, 경기 5명, 강원 2명, 충북 7명, 충남 2명, 전북 2명, 전남 1명, 경북 5명, 경남 2명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령자 중에서도 월소득 1000만원 이상인 언론인은 대전, 전북, 경북에 각 1명씩 3명에 달했다. 월소득 500~1000만원 미만 언론인은 부산 1명, 대구 3명, 광주 5명, 대전 1명, 울산 2명, 경기 12명, 강원 5명, 충북 5명, 충남 12명, 전북 16명, 전남 10명, 경북 16명, 경남 18명 등이었다. 특히 KBS, MBC 등 공중파 방송사의 쌀 직불금 수령 언론인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KBS가 자회사 5명을 포함해 가장 많은 숫자인 1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아닌 본인 수령의 경우도 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MBC가 70명에 달했으며 그중 13명이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SBS는 상대적으로 적어 18명으로 나타났다. 일간지는 중앙일보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 동아 등 그외 일간지는 한자리수로 나타났다. 수령자 명단에 언론인들이 이같이 대거 포함된 것이 드러나 그간의 보도 행태와 관련 ‘빗나간 동업자 정신’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KBS는 이봉화 전 복지부 차관에서부터 시작돼 2달여를 끌어 온 직불금 문제에 대해 노무현 정부의 제도 운영 문제를 집중 부각하는 반면 이명박 정부의 이봉화 전 차관 문제는 정면 거론하지 않는 등 편파 보도로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정치인들도 언론인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지만 정식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피하는 분위기다. 앞서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취재진, 공무원 노동조합 등과 협조해 곧 명단을 입수할 예정이고, 명단을 전부 밝혀 언론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명단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가 불발로 끝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언론인들의 영향력 때문이었다는 시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명단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