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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도 더블딥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크다. 시중에 풀려있는 부동자금이 800조원이 넘는다. 올 들어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푼 재정자금만 110조원이나 된다. 한국은행은 2%의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며 통화공급을 계속 늘리고 있다. 자금방출은 곧바로 증권시장과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주가를 1400선으로 끌어올리고 부동산가격을 2006년 최고치의 90%선까지 오르게 했다. 반면 실물경제회복의 원동력인 설비투자와 소비는 각각 25%와 4%나 감소했다. 투자→ 고용→ 소비의 선순환이 깨지고 물가불안심리만 고조되고 있다. 경기회복이 아니라 거품회복의 징조이다.
특히 국제시장에서 원자재가격이 급등할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생산활동이 급히 위축되고 성장동력이 꺼질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나라보다 더블딥의 화를 먼저 겪을 수 있다. 올 들어 국제 석유·구리의 가격이 각각 50%와 60% 오르는 등 원자재가격이 이미 폭등세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물가 상승에 따른 수출위축과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 경제가 다시 숨이 막히고 있다. 또한 국제수지가 악화하고 환율이 불안하여 외환·금융시장도 언제 다시 흔들릴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경제는 해외에서 밀려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쓰나미에서 선제적으로 탈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로 큰 우려는 금리를 올리고 통화공급을 줄일 경우 부실한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부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부채가 많은 서민가계의 파탄을 가져와 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일본 경제가 1990년 대 초반 서투른 정책전환으로 잃어버린 10년을 자초한 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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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해법은 자금흐름의 개선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미봉책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부실을 과감하게 제거하여 부동자금이 산업현장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 생산과 투자가 활기를 찾게 해야 한다. 미래산업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기업들이 창업과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한편 부동자금이 부동산과 증권시장으로 흘러 투기거품을 일으키는 것을 정책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적절한 규제를 동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건설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것이 투기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조정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실물경제가 건전한 성장의 궤도에 들어서게 한 후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긴축정책을 펴는 것이 수순이다. 실로 세심한 경기회복 정책과 출구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 교수 ·전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