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무능한사람보다 부패한사람이 낫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자신의 무지와 무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하는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논쟁은 대통령에 국한해서 진행한다는 가정이 전제되야한다
즉, 대통령으로서의 부패와 무능을 비교해보면,
부패한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에 끼치는 폐혜와 악영향이
말로 표현할수 없을정도로 크다.
굳이, 태국의 탁신, 폐루의 후지모리를 언급하지않더라도
부패한 대통령은 나라의 경제몰락,사회 양극화등 치명적이고,
국가자체도 멸망시킬 수도있다.
이완용이 우리의 다음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보라
이완용은 자신과 친인척재산 불법으로 챙기고 일본에 나라 팔아넘기는데는
그 누구보다도 능력이 뛰어났다
반면, 무능한 대통령은 물론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부패한 대통령보다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백배 만배 낫다!!
무능한 대통령도 물론 국가와 국민에 끼치는 폐혜와 악영향은
있지만 그 크기와 정도가 부패한 대통령만큼 크지않고
그 범위가 제한적인것이다
즉,무능한 대통령의 폐혜와 악영향은 국가시스템의 보완과 권한의
적절한 위임과 분배로 그 악영향의 크기와 정도를 완화해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
그러나,부패한 대통령의 폐혜와 악영향은 그자신과
친인척, 그리고 속칭 선거공신이라는 부패촉진무리들때문에
국가시스템 자체를 파괴하고 국가경제피폐,즉,서민층몰락,
양극화 심화등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와 반비례로 그 무리,집단의 부는 엄청나게 불어나고 축적될것이다
적어도, 경제분야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더욱 타당성있는것으로
모든 학자,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경제에 관한한 대통령은 주도자가 아니라 감시자,보완자역활에 국한되고
실질적 경제활동은 대통령이 아니라 기업,소비자등 경제참여자들이 하는것이다
즉,경제는 경제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이지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것이다
미국의 부시가 무능한 대통령의 표본이지만
미국경제는 전혀 흔들리지않고 오히려 경제성장과 경기활성화가
꾸준히 발생하는것을 우리는 방송으로 볼수있는데
그 이유가 미국경제를 부시가 움직이는것이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경제전문가 집단이 결정하고 미국이라는
고유한 선진화된 경제시스템이 움직이기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은 경제전문가일 필요가 전혀 없는것이다
대신, 능력있는 경제전문가들을 적절히 등용해서 그들에게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후 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감시하는 역할만 하면된다
즉, 경제전문가 대통령을 찾을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시스템 전문화,선진화가 시급하고 절실한것이다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대통령 순위를 따져보면
1.유능하고 부패하지않는 대통령(최선)
2.무능하고 부패하지않는 대통령(차선)
3.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
4.유능하고 부패한 대통령 (최악)
순서이다.
특히, 3,4번 순서에 의문인 사람도 있겠지만
차라리 이왕 부패한 대통령이라면 무능한게 백번 낮다
즉, 부패한데다 그 분야에서 능력까지 있다면(즉,부패도 아무나 하는게 아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지만 아마도 상상이상으로 끔직할것이다
모든 선거, 특히, 대선은 최선자 고르는게 아니라
차선자 고르기, 즉, 국가와 국민에 부정부패폐혜,악영향,고통을 덜 주고
국가시스템과 법질서를 상대적으로 더 보호하고 유지시켜줄
인물을 고르는 것이라면, 그 선택은 더욱 냉정하고 신중해야한다
생각건데, 지금 대개는 2번과 4번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하고 있을것이다
그러나, 부패는 그 사람의 과거와 걸어온 길이 말해 주지만
능력은 겉모습이나 외형만으로 판단할수는 없는 것이다
즉,대통령에게서 필요한 능력요소는,특히,경제적 능력요소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단편적 경제지식이나 검증되지않은 과거의 경제관련
참여실적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사욕없이
적절한 경제전문가들을 고르고 선발해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등,
대통령 본인의 국가경제와 국민에 대한 사심없음,국가헌신성,중립성,
객관성등
본인의 인성과 자질,도덕성이 그 핵심이기 때문이다
물론, 2번과 4번 사이에서 선택이 미래의 대한민국과 우리자신
그리고 우리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은
거부할수 없는 냉정한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있다.
있는데 이는 자신의 무지와 무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하는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논쟁은 대통령에 국한해서 진행한다는 가정이 전제되야한다
즉, 대통령으로서의 부패와 무능을 비교해보면,
부패한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에 끼치는 폐혜와 악영향이
말로 표현할수 없을정도로 크다.
굳이, 태국의 탁신, 폐루의 후지모리를 언급하지않더라도
부패한 대통령은 나라의 경제몰락,사회 양극화등 치명적이고,
국가자체도 멸망시킬 수도있다.
이완용이 우리의 다음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보라
이완용은 자신과 친인척재산 불법으로 챙기고 일본에 나라 팔아넘기는데는
그 누구보다도 능력이 뛰어났다
반면, 무능한 대통령은 물론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부패한 대통령보다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백배 만배 낫다!!
무능한 대통령도 물론 국가와 국민에 끼치는 폐혜와 악영향은
있지만 그 크기와 정도가 부패한 대통령만큼 크지않고
그 범위가 제한적인것이다
즉,무능한 대통령의 폐혜와 악영향은 국가시스템의 보완과 권한의
적절한 위임과 분배로 그 악영향의 크기와 정도를 완화해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
그러나,부패한 대통령의 폐혜와 악영향은 그자신과
친인척, 그리고 속칭 선거공신이라는 부패촉진무리들때문에
국가시스템 자체를 파괴하고 국가경제피폐,즉,서민층몰락,
양극화 심화등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와 반비례로 그 무리,집단의 부는 엄청나게 불어나고 축적될것이다
적어도, 경제분야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더욱 타당성있는것으로
모든 학자,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경제에 관한한 대통령은 주도자가 아니라 감시자,보완자역활에 국한되고
실질적 경제활동은 대통령이 아니라 기업,소비자등 경제참여자들이 하는것이다
즉,경제는 경제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이지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것이다
미국의 부시가 무능한 대통령의 표본이지만
미국경제는 전혀 흔들리지않고 오히려 경제성장과 경기활성화가
꾸준히 발생하는것을 우리는 방송으로 볼수있는데
그 이유가 미국경제를 부시가 움직이는것이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경제전문가 집단이 결정하고 미국이라는
고유한 선진화된 경제시스템이 움직이기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은 경제전문가일 필요가 전혀 없는것이다
대신, 능력있는 경제전문가들을 적절히 등용해서 그들에게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후 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감시하는 역할만 하면된다
즉, 경제전문가 대통령을 찾을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시스템 전문화,선진화가 시급하고 절실한것이다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대통령 순위를 따져보면
1.유능하고 부패하지않는 대통령(최선)
2.무능하고 부패하지않는 대통령(차선)
3.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
4.유능하고 부패한 대통령 (최악)
순서이다.
특히, 3,4번 순서에 의문인 사람도 있겠지만
차라리 이왕 부패한 대통령이라면 무능한게 백번 낮다
즉, 부패한데다 그 분야에서 능력까지 있다면(즉,부패도 아무나 하는게 아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지만 아마도 상상이상으로 끔직할것이다
모든 선거, 특히, 대선은 최선자 고르는게 아니라
차선자 고르기, 즉, 국가와 국민에 부정부패폐혜,악영향,고통을 덜 주고
국가시스템과 법질서를 상대적으로 더 보호하고 유지시켜줄
인물을 고르는 것이라면, 그 선택은 더욱 냉정하고 신중해야한다
생각건데, 지금 대개는 2번과 4번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하고 있을것이다
그러나, 부패는 그 사람의 과거와 걸어온 길이 말해 주지만
능력은 겉모습이나 외형만으로 판단할수는 없는 것이다
즉,대통령에게서 필요한 능력요소는,특히,경제적 능력요소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단편적 경제지식이나 검증되지않은 과거의 경제관련
참여실적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사욕없이
적절한 경제전문가들을 고르고 선발해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등,
대통령 본인의 국가경제와 국민에 대한 사심없음,국가헌신성,중립성,
객관성등
본인의 인성과 자질,도덕성이 그 핵심이기 때문이다
물론, 2번과 4번 사이에서 선택이 미래의 대한민국과 우리자신
그리고 우리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은
거부할수 없는 냉정한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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