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뱅크`통해 정부 금융지배력 강화 우려

◆ 민간금융위 출범 1년 ◆

"우리나라는 세계 13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발전이 낙후돼 급기야 외환위기까지 겪었습니다. 이런 과거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학자들이 민간금융위원회에 모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지식인으로서 당연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이필상 민간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지난 1년 동안 위원회가 한결같이 비판적이면서도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중심을 잡는 구실을 했고 민간금융위의 정책적 대안은 상당수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보기에 아직 우리 정부의 금융정책은 `탈규제, 시장중시`에서 거리가 먼 부분들이 있다.

이명박 정부 금융정책에서 우려되는 점을 묻자 이 위원장은 제도적으로 관치금융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금융정책과 감독을 묶어 금융위원회에서 관장하게 했는데, 금융감독이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카드 대란이나 외환은행 불법 매각 등이 금융감독 독립성 결여로 빚어진 일이죠. 기획재정부도 금융정책의 중요한 부분인 외환정책을 직접 수행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대한 간섭을 계속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수출 촉진을 위해 인위적인 원화 평가절하 정책을 펴고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를 묵시적으로 주문한 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꼽았다. 또 산업ㆍ기업ㆍ우리금융을 묶는 `메가뱅크` 방안도 결과적으로 정부의 금융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주요 금융정책인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등 타당성에는 공감했다.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도 "은행 매각자금으로 한국개발펀드(KDF)를 만들어 온렌딩 방식을 통해 정책금융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관치금융 체제를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금융 불안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이다.

그는 "중소기업 부도가 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도 증가하는 조짐을 보여 이에 대한 위기관리와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시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소창에 '경제'를 치면 매일경제 뉴스가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