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발빼려는 기획재정부, 발목잡는 검찰.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는 검찰 비판 일색, 검찰은 궁지에 몰려

미네르바 박씨의 구속 사태와 더불어 사건의 또다른 당사자가 되어 버린 기획재정부가 매우 곤란한 사정에 빠져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단적으로 기획재정부는 최대한 미네르바 문제와 엮이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다.

지난해 29일, 미네르바가 ‘대정부 긴급공문’을 통해 ‘정부가 달러매입을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하던 당시, 기획재정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면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신속하게 기획재정부의 조치가 이어지자, 다음 측은 3시간 만에 미네르바의 글을 블라인드 조치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기획재정부는 논란이 될만한 누리꾼들의 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자료를 아고라 게시판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해 왔다.

그러나 정작 미네르바 박씨가 체포 및 구속되는 과정에서는 기획재정부는 별다른 역할이 없었다. 특히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재정부가 회의를 소집하고 전화를 통해 달러매수 자제를 요청했다’는 폭로를 한 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지는 않았고 개별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 선에서 그쳤다. 또한 재정부의 고발이 없었다는 점은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강만수 장관이 미네르바와 대화하고 싶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미네르바 문제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점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측에서는 수사의 정당성을 기획재정부 측에서 찾으려는 모습이 뚜렷하다. 검찰은 12일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확인해 준 바에 의하면, 미네르바의 허위 글로 인해 정부의 손해가 20억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간 검찰이 밝힌 ‘12월 29일자 허위공문’ 글과 ‘7월 30일자, 외화환전 업무 중단’글은 모두 사실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허위라고 몰아 붙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결국 검찰로서는 ‘미네르바의 글로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쪽으로 논점을 바꾸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증언을 인용하고 있다.

이 부분도 만만치 않다. 검찰의 ‘20억불 손해론’이 나오자 마자, “아고라 보고 외환투자 하는 사람도 있느냐”는 조롱이 쏟아지고, “200억불 손실 낸 강만수 장관은 어떻게 하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미네르바의 구속에 대해 야당이 ‘표현의 자유’를 들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당에서도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12일 오전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친이계로 분류되는 공성진 의원마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에둘러 검찰을 비판했고, 역시 친이계 정두언 의원도 “검찰이 이명박 정권에 부담만 주고 있다”고 직격비판하기도 했다.

친박연대는 아예 “미네르바 구속은 지나쳤다”는 논평까지 발표했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이 혹시 정부 정책 비판을 문제삼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시키려는 정치적 억압이 있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상식을 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말라”고까지 강력히 비판했다.

검찰에게 거의 유일하게 힘을 주는 이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펀드관련 발언은 예상이나 의견이므로 허위라 할 수 없지만, 미네르바의 글은 분명히 허위에 해당한다”고 검찰의 편을 들었다.

미네르바 박씨가 구속된지 이틀이 지난 12일, 기획재정부는 최대한 발을 빼려고 하며,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등 여권은 검찰을 대놓고 비판하고 있다.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검찰의 곤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