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창조한국당 ‘현 정부에 중소기업은 없다’

이명박 정부는 누구를 위해 경제를 살린다는 것인가. 우스울 뿐이다. 군사정권의 획일화를 통한 중앙집중식 개발을 선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다. 대기업이 살아야지 서민이 잘 산다고? 서민이 잘 살아야 국가가 산다고? 과거 군사정권의 획일화된 중앙집중식 개발독재시대처럼 대기업의 횡포와 개발에 중소기업은 희생해도 좋다는 말인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월권에 넘는 권한을 앞세워 기업 친화적 환경을 펼친다고 입버릇처럼 떠들고 있지만 실상은 중소기업의 고통을 과연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30억을 가진 사람이 서민과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라면값 100원 올랐다고 30억을 가진 사람이 피부로 와 닿겠는가. 집권하자마자 ‘전경련’을 찾아간 현 정부에 중소기업은 없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중소기업이 되고 서민이 되어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

현재 세계경제의 핵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전 세계에 파급되며 혼란을 겪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용악화, 경기침체, 그리고 다시 신용위기가 이루어지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달러가치는 추풍낙엽같이 떨어지며 현재 미국 경제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달러가치 하락은 광물, 곡물 등을 포함한 원자재 값의 상승에 일등 공신을 했다. 거기에 투기수요까지 맞물리면서 그 위력은 연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혼란 속의 국제정세를 우리나라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당장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3개월 연속 발생할 만큼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이 현상까지는 정부의 영향이 미치기 힘든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는 환율에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달러가치 대비 자국의 통화가치가 상승하는데 비해 유독, 우리나라만이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한 외환당국자는 ‘어느 나라도 물가안정을 위해 환율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 할만 하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전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 맞는 생각인가? 현재 우리가 극복해 나갈 위기상황에 도움이 되는 것 인가? 고민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현 정부가 외환위기 시절이 생각나서 그런 것일까?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수입,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줄고 수출, 외국인의 국내여행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논리이지 복잡한 현실경제를 100%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다. 현재의 환율상승은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로서는 고통 2배의 효과는 확실한 반면, 수출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기에는 전 세계 경제가 너무 불확실하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경제 구조가 자원 빈국인 탓에 수입이 줄어드는 효과는 즉각 나타나기 힘들다. 만약 그런 원자재 수입이 줄어든다면, 그 만큼 자본의 투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생산이 줄어들게 되어 경제성장 6%를 목표로 하는 현 정부의 꿈이 꿈으로 끝날 공산이 큰 것이다.

 현재의 위기는 우리나라의 금융위기가 아닌 미국의 금융위기이다. 2월 외환보유고는 2623억달러가 넘었다. 물론 돈이 많다고 무작정 당국의 외환 개입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 환율상승이 경상수지 적자를 바탕으로 한다지만, 일부 환투기 세력들의 개입 흔적도 보이는 마당에 당국이 무작정 손만 놓고 방관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 대통령이 라면값, 기름값, 등 물가상승 운운하며 말만 하지 말고 환율상승이라도 억제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여 국민들의 이중 고통을 덜어줘야 할 때이다. 환율 900원이 990원까지 갈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거긴엔 여전히 서민과 중소기업은 없다.

 

 글쓴이 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