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초선의원 "우리가 중국에 나라 팔러 가냐? "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초청을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방문으로 밖에 볼 수 가 없다. 

 

아무리 초선의 국회의원이고 사적인 방문이라는 겉모양새를 보인다고 해도 이들이 언론에

발표를 한이상 이건 외교행위가 된다. 그리고 이 외교 행위는 한국의 사드배치 반대라는 

중국의 외교적 주장을 강화하는 모양새라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중국은 한국에 어떤 보복도 하지 않았다. 명분하에서 볼 때 중국은 사드배치는

한국인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일이며 내정간섭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서있다. 중국에 입장에서 보면 사드배치는 기분이 나쁘지만 당장 보이는 보복조치는 주변국의 자주성을 존중한다는 "명분"을 훼손하는 일이다. 

 

중국의 정치에서 "명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대의를 한번 밝히면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다. 그 명분을 훼손하는 것은 정치세력의 생명을 잃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명분에 어긋나지만 실리를 챙겨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중국은 일반적으로 정부보다는 민간과 언론을 통해 은근한 제스쳐를 보여주고 그를 통해 " 우리와 척을 지는 건 너네들에게도 좋지 않을 걸 " 이라는 신호를 보여주려고 한다.

 

남중국해 영유권의 중국패소 판결이 나자 중국은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분노하면서도 이후의 정부에 후속조치는 오히려 한발 물러섰다. 그 대신 중국은 민간과 언론을 통해 중국의 민간은 이 판결에 분노하고 있고 우린 무역장벽을 만들지 않을지라도 민간이 불매운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라는 식의 은근한 불쾌감을 전달하려고 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와는 다르게 인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가 아니다. 중국은 공산당원이주권을 가진 나라며 중국인은 온갖 고생을 해가며 공산당원이 되어서 정치적 권리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공산당의 지도에 복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중국의 공식적인 정치는 공산당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인구의 7%가량인

 8,000만의 공산당원만이 공식적인 중국의 정치적 주권자이다.

 

중국에서의 정치행위는 특히 대외관계나 국방이나 혹은 권력체계와 같은 중요한 정치권력 행위는 시진핑에서 부터 쭉 내려오는 공산당 조직체계하에서 1원적으로 지도된 정치행위란거다. 시진핑의 뜻은 곧 말단 공산당원의 뜻과 같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려면 내부적으로 투쟁을 통해 권력을 쟁취한후에 시진핑에 자리에 자신이 서거나 적어도 그와 토론할만한 관계에 섰을때야 가능하다.

 

더민주의 초선 6인이 무엇을 하러 가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보복조치의 예방이니 지금의 관계를 푸느니 하는데 이들은 누가 보아도 그를 해결할 시진핑이나 나머지 6인을 만날만한 관계가 못된다. 괜히 미국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중국과의 현안에는 직접 가는 것이 아니다.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공산당의 총의를 대표하는 7인외에는 없다. 적어도 

당의 대표나 가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민주 의원이 와서 오해가 풀렸다던가 하는 식으로 선전은 해줄지 몰라도 애초에 사드 문제로 어떤 보복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다..

 

더민주의 어리버리한 초선의원 여섯은 중국의 아주 쉬운 타겟으로 선전도구화 될 것이 뻔하다. 한국의 사드 반대자들이 와서 중국에 협조를 구했다 던 가 유력대선 후보자인 문재인은 미국의 사드배치에 반대하고 있다 던 가 한국 국민의 대의에 반해서 사드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올것은 너무나도 자명해 보인다.

 

그것은 앞서 말한 중국은 주변국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한다"는 명분에 맞춘 공격을 할수 있게 해준다, 사드배치는 한국 국민의 뜻이 아닌 미국의 압박에 의한 것이기 떄문에 그에 대한 보복은 명분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던가 하는 식의 말이라도 인용되면 한국정부로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 외교적으로 몰리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당장 사드배치가 철회된다고 해도 중국의 압박이 통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질것이고 사드배치가 철회되지 않아도 국내정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얼마 안되는 중국이 줄 "체면"치례 선물과 접대에 나라의 외교관계와 자주성을 팔아먹는 매국노짓을 하겠다고 나선 거라고 밖에 그들의 행보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중국에 가서 뭔가를 해결하고자 했으면 문재인이 직접가서 난 사드 반대요 라고 리커창이라도 만나서 이야기 해보던가?

더민주당에서 사드반대 푯말을 중국에 가서 들고 흔들면 친중파구나 하면서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