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 5조원을 내수경기 살리는데 쓰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고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기가 살아나기는 커녕 오히려 가라앉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자 다급해진 정부는 남은 세금까지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일시적으로 들뜨게 하는 마약처방의 성격을 갖는다. 병이 깊은 환자에게 치료약대신 흥분제를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경제는 경기가 침체하여 실업이 늘고 있다. 더욱이 천정을 모르고 오르는 원유와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물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를 부양하는 것이 된다. 부가 경제를 정말 살리려면 물가부터 안정시켜야 한다. 다음 신산업을 발굴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기업들이 일어서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정부의 기본 정책기조와 상충된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핵심적 과제로 정하고 규제개혁과 세금감면을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잃고 구조적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런 정책 방향은 올바른 것이다.
그리고 힘들어도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세금으로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 정책을 바꾸는 자기부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더 걷은 세금은 쓸 곳이 따로 있다. 더 걷은 세금은 일단 정부부채를 갚는데 써야 한다. 세금감면을 더해주는 데 써야 한다. 결국 국민부담을 줄이고 재정구조를 건전하게 만드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한 마디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푸는 것은 오히려 경제 살리기를 저해한다는 뜻이다. 더구나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까지 개정하는 것은 과거의 관치경제체제로 복귀하는 것이다.
정부는 성장률에 얽매여 경제를 거품으로 들뜨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회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CBS 객원해설위원 이필상 고려대 교수
(뉴스부활 20주년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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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고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일시적으로 들뜨게 하는 마약처방의 성격을 갖는다. 병이 깊은 환자에게 치료약대신 흥분제를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경제는 경기가 침체하여 실업이 늘고 있다. 더욱이 천정을 모르고 오르는 원유와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물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를 부양하는 것이 된다. 부가 경제를 정말 살리려면 물가부터 안정시켜야 한다. 다음 신산업을 발굴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기업들이 일어서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정부의 기본 정책기조와 상충된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핵심적 과제로 정하고 규제개혁과 세금감면을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잃고 구조적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런 정책 방향은 올바른 것이다.
그리고 힘들어도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세금으로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 정책을 바꾸는 자기부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더 걷은 세금은 쓸 곳이 따로 있다. 더 걷은 세금은 일단 정부부채를 갚는데 써야 한다. 세금감면을 더해주는 데 써야 한다. 결국 국민부담을 줄이고 재정구조를 건전하게 만드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한 마디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푸는 것은 오히려 경제 살리기를 저해한다는 뜻이다. 더구나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까지 개정하는 것은 과거의 관치경제체제로 복귀하는 것이다.
정부는 성장률에 얽매여 경제를 거품으로 들뜨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회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CBS 객원해설위원 이필상 고려대 교수
(뉴스부활 20주년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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