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교수...돈 풀어 경기부양 논란‥물가 불안 우려

돈 풀어 경기부양 논란‥물가 불안 우려

● 앵커： 방금 들으셨던 추경예산 편성， 정부는 이처럼 수조 원을 풀어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물가만 더 불안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일 지난해 세수에서 쓰고 남은 4조8천억원을 내수진작에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쟁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 국가 위기상황에만 짤 수 있도록 한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범위를 확대하는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경기 하강이 예상되는만큼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유병규 상무 (현대경제연구원) : "만약 수출경기마저 세계경기 둔화에 따라서 약화되면 내수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재정지출을 3조원 늘리면 성장률을 0.2%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입니다. 문제는 지난달 4% 가까이 급등한 물가불안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 이필상 교수 (고려대) : "경기 부양이 아니라 물가 부양이 돼서 서민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여당 안에서도 시장 자율,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당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 기류가 조심스럽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 이한구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 "지금 국가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재정의 여력이 생기면 국가부채를 상환하는데 써야하고..."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6% 성장 목표 때문에 돈을 풀어서까지 내수를 떠받치는 것이라면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서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