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태 그리고.....

‘노무현 사태’인 것 같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각자가 처한 정치적 입장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로 본 사건에 대한 거의 모든 논의는 씁쓸한 소회 혹은 격한 실망감 분출로 소비되는 듯 하다. 뭐가 됐든 간단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사건을 어떻게 호명할 것인가가 시작이다. 본 사건을 ‘전직 대통령 일가의 권력형 비리사건’ 혹은 ‘노무현 게이트’로 호명하는 순간 일반론은 설 자리를 잃는다. 한국 정치판의 저열함과 추잡함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이 이에 합당한 몫이다. 현재 밝혀진 팩트는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점, 노무현 스스로 그의 아내가 개인적인 빚을 청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량(?) 기업인에게 불투명한(?) 돈을 받았다는 점을 고백했다는 점이다. 노무현을 옹호하기 위해 ‘죄형 법정주의’니 ‘무죄추정의 원칙’이니 하는 법률용어를 끌어들이며 수사가 아직 진행중임을 강조하고, 검찰의 강력한 수사의지(권력의지?)에 의구심을 보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본지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BBK 사건부터 삼성 비자금 사건까지 ‘공식적’인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과 조롱을 했고, 그에 대해 지금까지 하등 거리낌이 없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무현 스스로 그가 자신한 도덕성이 그가 그간 강조했던 것만큼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검찰이 연일 언론에 흘리고 있는 혐의들이야 앞으로의 수사를 통해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이다. 현재 검찰의 의지로 볼 때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며, 본 사건이 ‘노무현 게이트’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더 커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노무현이 개혁군주로서 최소한의 자존을 지키고 여생을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내길 바라는 노무현 지지자들에게 검찰의 수사향방과 결과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개인의 안위보다 한국사회의 정치지형 변화와 그것이 개개인의 삶에 끼칠 영향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노무현의 고백’은 검찰의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쇼크’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한때나마 한국사회의 희망으로 떠올랐던 ‘노무현 정치’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노무현에게 있어서 도덕성이 그의 정치력과 동의어임은 지지자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상고 출신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었던 악의적인 정적들에게나, 그가 표방한 개혁의 실체에 의구심을 표했던 비판자들에게나 도덕성은 그가 가장 자신있게 꺼내 들었던 무기였다. 권력의 태동부터 권력행사의 정당성까지 도덕성이 그의 전부였기에, 이제 그는 그의 가장 악랄한 정적에게 의도가 빤히 보이는 집요한 정치보복을 당하는 상황에서 반격은 커녕 그저 자기 한몸 건사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의 잠재적인 옹호자들 역시 그를 옹호할 명분을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본 사건 관련 원고 청탁을 의뢰했던 어느 노무현 지지자 역시 유시민이 모든 대외활동을 접겠다고 한 바로 그 이유를 들며 청탁을 고사했다. 그들의 노무현 사랑이야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남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요구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그의 악의적인 정적들이 붙인 좌파라는 꼬리표가 그에게 지나치게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나같은 비판자들에게도 이 사건이 달가운 것만은 아니다. 90년대 중반 정부에 의한 주사파 싹쓸이를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던 운동권은 거의 없었다. 운동권 최대 계파가 몰락한다고 해서 그 몫을 자기네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사파를 쓸었던 그 거친 손길이 조만간 자신에게도 미치리라는 것을 모르는 바보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노무현은 최소한 연대할 건덕지가 있는 건으로 정치보복을 당했어야 했다.

 

또하나. 진중권이 표현했듯 노무현은 ‘민주당계에서 나올 수 있는 개혁의 극한이다. 그가 개혁의 내용이 아닌 부패로 몰락한다는 사실은 명백한 한국 정당정치의 퇴행을 의미한다. 노무현은 언젠가 자조적인 투로 ‘구시대의 마지막 정치인’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실상은 구시대 정치 생명연장의 꿈을 그 스스로 이룬 셈이다. 우리가 차떼기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회창이 한때는 ‘대쪽’ 이미지에 힘입어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부패, 반부패, 청렴, 도덕성 등의 말랑말랑한 단어들이 여전히 정치 슬로건으로 유효한 순간까지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 깨끗한 줄 알았던 정치인에게 배신당하는 순간 더한 정치적 환멸만이 남을 뿐이다.

 

남은 환멸을 떨쳐버리고 뭔가 생산적인 결론을 얻자니 남은 게 진부한 교훈뿐이다. 그야말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의 초반부에는 구시대의 역사서술 방식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데, 그중 구리고 구린 방식의 하나로 소개되는 게 위인 중심의 역사관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다는 역사가 그 구리고 구린 방식의 역사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하다못해 증권사와 금융기관의 광고에서도 니들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건 ‘가치투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친다. 한국 정치판이 이토록 구질구질한 것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이유에서일지 모르겠다.

 

현재 시점에서 노무현에 대한 가장 우호적인 변호라면 현 한국정치제도 하에서 정치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정도로 보는 견해일 것이다. 바로 그 제도와 관행을 바꾸라고 대통령 노무현이 선출됐으며 그 약속은 ‘대선자금 10분의 1’ 때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하더니 이번 사건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노무현의 비극은 어쩌면 ‘개혁’의 문제가 도덕성을 담지한 어느 개인의 선량한 의지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 유권자들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지도 모른다. 노무현을 비롯한 그 누구도 플라톤이 이야기한 철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지만 그 유혹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했다. 노무현은 그 유혹의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유혹 때문에 한 개인이 감내해야 할 것 이상의 잔혹한 댓가를 치루고 있는지도 모른다.

 

노무현에 대한 걱정이야 그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에게 맡겨둔다 하더라도, 남은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 황우석이 그랬고 심형래가 그랬고 노무현이 그랬다. 대한민국은 몇 년째 메시아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많은 이들이 정치판의 김연아가 나오길 바라고 과학기술계의 박태환이 나오기만 바란다. 이토록 애타게 메시아만을 기다리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지는 따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만 그들의 메시아로서의 함량 미달이 문제의 본질인지 아니면 또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직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 이 정도가 ‘일반론’ 수준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한다.

 

 

(c) 신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