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뛰는 흉악범…커지는 사형 옹호 목소리

시민들 불안감 확산에 찬반논란 팽팽

• 전직 프로야구 선수의 4모녀 살해 사건과 안양 초등학생 납치·살해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잇따라 터지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이 재점화됐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동안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엽기적인 흉악 범죄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범죄 억제를 위해 사형제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20일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2007년 10월 현재 완전 사형폐지국은 102개국,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31개국이며, 사형존치국은 64개국이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7년 12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10년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아 지난해 12월 30일 국제사면위원회 규정에 따라 세계 134번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됐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고 사형제가 있는 나라에서도 흉악 범죄가 줄어든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사형제 무용설을 내세우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김희진 국장은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범죄자의 경우 방법이 잘못 됐지만 사형제로 범죄자를 죽이는 것도 똑같은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누군가를 죽인 사람을 또 다시 죽이는 걸로 되풀이해 형벌을 적용하는 건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형제 존치론자들은 흉악 범죄자들의 사형 처벌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고 범죄 억제 효과도 크다고 말한다. 더구나 최근 충격적인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제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인륜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려면 사형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흉악범들을 살려둬선 안된다”, “자식 가진 부모들의 입장으로서는 범인을 사형시켜야 마땅하다”며 사형제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
  
  동국대 김상겸 교수는 “사형제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용서받지 못할 자를 방치해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라며 “사형집행을 통해 흉악 범죄자와 생명을 빼앗아 범죄자를 단죄함으로써 흉악한 범죄를 사회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황원희(35)씨도 “최근 과학적인 수사로 오판의 가능성이 줄었을 뿐 아니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를 그냥 살려둔다고 해서 과연 교화가 가능한지도 의심”이라며 사형제를 지지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6년 살인 및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수감 중이던 정모씨(25)가 낸 헌법소원에서 사형제도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조민중·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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