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중 서울대 교수협의회장 "정부 추진 법인화 의도 대학에 대한 정부의 관료적 통제의 산물"이라고 비판

"정부 법인화 의도, 관료적 통제의 산물"

서울대 교수협의회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토론

김안중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은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화의 의도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관료적 통제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개최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어디까지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통해 "법인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그동안 국립대를 지원해왔으나, 이는 정치상황과 시류에 따라 대학 통제 수단으로 사용해 온 것"이라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회성 업적 쌓기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BK21사업과 WCU사업을 정부의 국립대 통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BK21사업과 WCU사업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주요 대학들의 세계 랭킹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는 그만큼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불안정하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특히 개발독재 정권시절 특수 목적에 따라 국공립대학을 난립해 한때 50개를 넘은 적도 있다"면서 "이제 와서 법인화 논의를 한다는 것은 정부가 벌여놓은 대학의 난립을 은연중에 정리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대가 독자적인 법인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서울대 이기주의'라는 주장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립대 법인화는 한 대학의 변화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상의 중대한 변화로 봐야한다. 따라서 서울대 법인화를 특수한 변화로만 보는 건 편협한 시각"이라고 밝혔다.

법인화 논의가 지나치게 시장경쟁 논리로만 해석되는 시류에 대한 우려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여론과 언론에서는 국립대 법인화를 국영기업체의 민영화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대학이 돈을 벌는 것이 중요하지만, 학문연구와 교육 역량에 따라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것이지, 대학이 그걸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시장경쟁논리에 입각해 법인화를 바라보면, 필연적으로 대학이기주의로 빠질 수 밖에 없다. 서울대 자존심에도 상처를 주고, 먼 장래 우리 고등교육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인화가 학예의 연마와 그 전수를 훼손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향철 광운대 동북아대 교수는 '국립대학 법인화와 대학경쟁력 문제'를 주제로한 발제를 통해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는 단순히 지배구조 개편에 그치지 않고 한국고등교육 기관의 체제를 정비해 본연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국립대가 대외적으로 세계 대학 랭킹작업에 일비일희하면서도 막상 내부 교육 연구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실적달성도를 평가하는 제도적 평가체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립대 교수로 재직하다 2001년 서울대로 옮긴 이병민(서울대 사범대) 교수는 토론자로 나와 "사립대를 경험한 교수의 입장에서 서울대는 그지없이 더디고 서류 뭉치의 세상이며 비효율적인 조직이다"면서 "서울대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법인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법인화의 목적을 뚜렷히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서울대도 세계 대학과 경쟁하려면 어쩔 수 없이 변화해야한다. 법인화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면서 "법인화 이후에 총제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할지 더 큰 과제"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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