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영웅 박정희의 진실과 허구

박정희가 찬양받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켜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밥을 주었다는 거다. 그가 저지른 친일반민족행위, 독립군 토벌과 군사반란, 자유민주주의 학살과 인권유린, 무수한 부정부패 등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럼 박정희의 경제를 어떤 것인지 비교하여 밝혀 보자!

다음 내용은 역사학자이자 박정희 연구가인 최상천 교수의《알몸 대한민국 빈손 김대중》이란 책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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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숭배자들은 박정희가 한국의 경제기적 (한강의 기적)을 이룬 분이라고 기억한다. 과연 진짜인가? 박정희 정권동안 연 평균 9.3%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가리켜《기적》이라고 한다면 세계역사는《기적의 역사》로 둔갑한다.

 

독일의 히틀러는《나치의 기적》을 일으켰고,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사무라이의 기적》을 일으켰고, 소련의 스탈린은《공산당의 기적》을 창출했다.《한강의 기적》은 이들이 이룬 기적에 비하면《장난감 기적》에 불과하다. 그들은 불과 10-20년 동안, 자기들의 조국을 형편없는 3류 국가에서 세계패권을 다투는 대제국으로 만들었다.

스탈린의 경우 공업생산량에서 유럽4위, 세계5위에서 유럽1위, 세계2위로 끌어올렸다. 스탈린 12년 통치기간에 세계공업 생산량 비중이 7%에서 20%로 기적적인 비약을 이루었다는 말이다.

 

한국보다 30배나 큰 중국의 경우, 등소평이후 20년 넘게 연평균 9.2%의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2020년쯤이면 세계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한강의 기적보다 100배나 거대한《양자강의 대형기적》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 어디에서도 히틀러와 일본군국주의자들 그리고 스탈린을 찬양하는 곳은 없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등소평보다 주은래나 모택동이 훨씬 더 존경을 받는다. 13억 중국사람들이 돌았는가?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역시 집권시기 10%에 가까운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그런데 그《위대한 근대화 혁명가》를 백성들이 몰아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돌은 사람들인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전두환.노태우 정권시기에도 10% 넘는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박정희 정권 때보다 1%이상 초과달성했다. 그럼 전두환과 노태우도 기적을 이룬 것인가?

  

김대중도《6.25 이후 최대국난》이라는 IMF를 극복하고 그 이듬해 10.9%, 그 다음해 8.8%, 2001년에는 전 세계적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성장을 한 몇몇 안 되는 국가군 속에 올려 놓았다. 
그럼 이것은《3전4기의 기적》인가?

또한 박정희 정권의 경제건설을《한강의 기적》이라고 찬양한다면, 1950-1960년대 이북의 김일성 정권이 이룩한 놀라운 경제성장은《대동강의 기적》이라고 부름직하다. 

 

그런데 지금 기적은 어디로 증발해 버렸는가? 식량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아직도 위대한 수령을 잊지 못해 금강산 주석궁을 참배하는 광경을 보라! 김재규가 박정희를 사살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지금쯤 남산천황궁(박정희궁전)에 일년에 한번식 참배를 올리고 있을 것이다.

 

* 일본은 박정희가 없어도 세계 최대 경제강국 중 하나이고, 싱가폴은 박정희가 없어도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고, 홍콩도 박정희가 없어도 일인당 국민소득 2만불이고, 대만도 박정희가 없어도 일인당 국민소득 1만5천불이다. (2만불에서 외환위기로 1만 5천불로 떨어졌다. 한국은 7천불로 추락했다 김대중정부의 노력으로 1만 불로 회복되었다) 박정희의 경제기적, 그것은 일방적인 과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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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이라는 엉터리 신화에 속지말자. 독재자들이 이룬 기적들은 하나같이 파산했다는 역사적 진실을 똑바로 보아야한다.

히틀러의 《제3제국》, 군국주의자들의 《대일본제국》, 스탈린의《위대한 소비에트국가》, 프랑코 총통의 스페인, 남미 군부독재정권의 경제건설, 북한 김일성의 지상낙원,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이 지금 이들 국가에 무엇을 남겼는가? 독재권력의 풍선경제는 바람만 잔뜩 채운다. 어느날 풍선이 터지면 기적도 사라진다.

 

한국경제의 위기의 핵심은 박정희 경제의 파산이다. 박정희 경제는 독점과 부패의 쌍두마차다. 정권은 마부이며, 재벌은 말이고, 독점과 부패는 두 바퀴다. 절대권력의 재벌 몰아주기, 재벌의 경제 싹쓸이, 권력과 금력의 낯뜨거운 야합, 이곳에는 특권은 춤추고 경제원리는 죽는다.

박정희 마차는 부패, 탈세, 부실, 특혜를 싣고 무한정 달리다가, 경쟁원칙은 파괴되고 합리성은 사망했다. 이것이 바로 한국경제 위기의 핵심이다. 경제위기의 근본책임은 독재정권과 재벌에 있다.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했으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은 졸지에 당했을 뿐이다. IMF경제위기는 박정희 경제의 몰락을 의미한다.

 

박정희가 경제구세주라면 세상에는 그런 구세주가 들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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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때문에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다"(경제학자 최용식)

 

"가시적인 실적위주의 박정희 개발독재야말로 시장경제를 병들게 한 암세포였다. 나아가 그것은 IMF 금융위기의 뿌리였다"(고려대교수 이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