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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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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면 되게 하라!'
건설업체 CEO 시절부터 다져진 '불도저 리더십'의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이른바 '비리·부패 종합 선물세트'로 불리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방침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김성이 장관에 대해 오는 12일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이미 3명의 장관 후보자들을 줄줄이 낙마시킨 인선 파동의 여진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50% 안팎으로 추락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문제 장관의 추가 인선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부적절 인사로 지적되고 있는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선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김성이 임명 예정... "더 기다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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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잠시 물을 마시고 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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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대변인은 10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성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법 상) 내일(11일)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며 "잠정적으로 수요일(1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장 수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고, 내일이면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며 "여야 간에 견해가 엇갈려 보고서 채택은 안됐지만, 각료로서의 직무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후보자를 공직에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 지 20일이 되는 11일 이후에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최대 10일까지 늦출 수 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존중하자는 차원의 조치인 셈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망설임'이 없어 보인다. 이동관 대변인은 "여태까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 의견을 존중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들이고 따르기도 했다"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새 정부의 첫 출발에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국민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12일 인선 강행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측은 논문중복 게재와 외국 국적 자녀의 건강보험 이용, 임대소득 축소 신고 등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이 부풀려진 가운데 야당 측의 무차별 공세가 벌어졌다는 판단이다.
반면 야당은 김 내정자가 교수 3명과 여러 강사의 강의록 등을 묶은 책을 마치 혼자 저술한 것처럼 출간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기본 윤리의식조차 갖추지 못해 비판받고 있는 김 내정자가 장관이 되는 것인 만큼 국민에게 부끄러울 일이 또 있겠는가"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김성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주장했다가,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 말을 바꾸는 등 김 후보자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전문성마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의 과거 행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지금 청년 실업·소외가 문제인데, 5공 시절 학생들의 현실 참여를 비판하며 강제 징집의 이론적 근거를 만든 그가 어떻게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임명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사회 양극화는 신앙심이 부족 때문이라는 김 후보자의 발언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이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제기한 의혹은 이 밖에도 ▲논문 5개를 12곳에 중복게재 ▲1999년 서울 자양동 주택 매매 이중계약 ▲5공 정화사업 표창 ▲2002~2006년 부동산 임대소득 축소신고 ▲2001년 청소년보호위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1280만원 유용 등이다.
국정공백 우려?... MB의 자신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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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일 오전 청와대 입구인 서울 청운동사무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부동산투기·미국 국적 자녀 건강보험 부정수급·공금유용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이 장관후보자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교체를 촉구했다. |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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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혹들은 "각료로서의 직무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는 청와대의 판단을 무색케 하고 있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김성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게 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 측은 "국정 공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이동관 대변인은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하고 임명장을 주는 것이 상식"이라면서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은 당에서 하는 것이고, 당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대통령이 김성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게 된 배경은 4·9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미 '강부자 내각' 인선 파동으로 지지율이 50% 안팎으로 추락한 데다, 이 문제가 총선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3명의 장관 후보자가 중도 탈락한 상황에서 추가 낙마자가 생길 경우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야당의 문제 제기에 더 이상 밀릴 경우, 총선에서 '견제론'이 힘을 얻어 국정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 대통령이 '정면돌파'를 선택한 배경에는 총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도 깔려 있는 듯하다. 통합민주당이 파격적인 공천혁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총선에 가면 '도덕성'보다 '정책성'이 돋보일 것이라는 자신감이다. 지금 당장 지지율은 낮지만, 총선에선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자신감이다.
이는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는 구호 하나로 지난 대선을 움켜쥔 이 대통령의 경험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선 결과도 지난 대선처럼 나올지는 두고 볼 일이다.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도 임명 강행할 듯
한편 증인채택 문제로 김성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국정원장 1, 2, 3차장과 기조실장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1차장에는 전옥현 국장, 2차장에는 김회선 변호사, 3차장에는 한기범 실장, 기조실장에는 김주성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발탁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표류하고 있는데다, 국가 최고기관의 업무공백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오늘 인사를 단행하게 됐다"며 "국정원 내부 2명, 외부 2명으로 균형 있게 발탁함으로써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가 국정원 정무직 인사를 단행한 것 역시 '김성호 인선'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의 경우 법무장관 시절 친기업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법무장관 퇴임 후에는 재단법인을 세워 여러 기업으로부터 십수 억원 대의 출연금을 거둬 논란됐다. 최근에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으로부터 '삼성 떡값' 수수 대상으로 지목됐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 대선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해 독립성과 전문성 논란을 빚고 있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후보자 역시 큰 문제 없이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