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이 17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을 "망발"이라고 질타한 데 이어 청와대 홍보수석실도 이날 오후 이 후보 부동산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들불처럼 재연시킬 것이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정당에 이어 청와대까지 이 후보의 부동산정책을 비난하고 나섬으로써 '이명박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청와대 "이명박 정책, 부동산투기 들불처럼 일어나게 할 것"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 띄운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흔들지 마라'는 글을 통해 "이명박 대선 후보가 집권시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세에 가장 기여한 것으로 꼽히는 종합부동산세 등 참여 정부의 세제 및 공급 대책에 대한 손질 가능성을 연이어 내비치고 있다"며 "이 후보의 이 같은 판단은 잘못된 관행을 올바르게 잡아가려는 참여 정부의 부동산정책 근간을 뒤흔들 뿐 아니라 최근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는 시장을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홍보수석실은 이어 이 후보의 1가구1주택 중과세 완화, 재개발-재건축 완화, 서울 도심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열거한 뒤, "이 후보의 말은 얼핏 보면 참 그럴싸하게 들린다. 마치 자신이 집권하면 부동산 세제 완화나 재건축 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해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이 부담 없이 거래하거나 보다 수월하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 후보의 의지와 같이 녹록하게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수석실은 "부동산시장은 특히 심리적인 변수를 무시할 수 없다. 수요 심리를 자극할 경우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수십 차례에 걸쳐 이를 경험해본 적이 있다"며 "현재 시장 상황은 모처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언제든지 자극이 가해질 경우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때문에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시장에 정책 후퇴로 인식된다면 또다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수석실은 "이런 점에서 이 후보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잘못돼 있다는 느낌이다. 부동산 시장의 생리와 속성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후보가 주장하는 세제 및 규제 완화조치는 정책의 틀을 뒤흔드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자칫 시장에 부동산 정책이 후퇴하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여기서 다시 한 발짝 물러난다면 부동산 투기가 들불처럼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이명박 서울시장때 강남 집값 폭등시켜"
홍부수석실은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시절 강남 부동산값 폭등을 부추긴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석실은 "무엇보다도 이 후보의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참여정부 집권기간 동안 강남 지역은 집값 급등의 진원지였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강남 집값은 널뛰기 장세를 보였다. 문제는 서울 강남 아파트 집값 상승이 강남권에만 한정되지 않고 수도권 전역에서 소용돌이 친 후 전국으로 확산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수석실은 이어 "실제로 2005년 2월 이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강남구 등의 주도로 압구정동·청담동 등에 50∼60층 이상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된 후,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며 "이처럼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규제 완화 조치로 수차례 집값 상승을 학습한 상황에서 단순히 공급 확대만을 위해 강남 등에 대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쉽게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시절인 2005년초 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대에 50~60층짜리 재건축 아파트 21개 규모의 매머드 아파트단지를 허가해주려 해 일대 아파트값이 폭등했던 전례를 꼬집은 것.
수석실은 이어 "게다가 신도시 및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순수 가구 증가분이 90%이상이어서 공급확대 효과가 매우 크지만, 재건축을 통한 순수 가구 증가분은 5∼1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공급확대 효과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 후보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청와대 "국민 1% 위한 대통령 되겠다는 거냐"
홍보수석실은 이밖에 이 후보의 1가구1주택 종부세 완화 공약에 대해서도 "이 또한 과세 형평 및 투기억제라는 보유세 강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1주택이라 해서 보유세를 감면하는 경우는 없다. 예를 들어, 4억 원짜리 주택 2채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고 10억 원짜리 주택 1채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석실은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전체 국민의 4%이고, 특히 65세 이상으로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1%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을 알고도 '종부세를 깎아준다, 양도세를 깎아준다'고 공약한다면 그 스스로 국민 1%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수석실은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작은 후퇴의 기미만 보여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더구나 야당의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말 한마디는 시장에 미치는 반향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대선 후보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으나, 이번에 이 후보가 주장한 세제 및 규제 완화 발언은 자칫 부동산 시장에 막연한 기대감을 줄 수 있어 지난 40년간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부동산 불패’ 신화가 다시 재연되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거듭 이 후보를 질타했다.
청와대의 개입으로 이명박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본격적으로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C) 뷰스앤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