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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인 보수파 논객인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가 최근 LA에서 강연회를 열고 지난 10년의 좌파정국을 비판하면서 ‘영광과 비전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현 대한민국의 상황을 역설했다. 그는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동서문화교류회(회장 제인 정) 주최로LA한국교육원 에서 개최된 강연회에서 지금 한국에서 날뛰고 있는 진보세력들의 생리를 여지없이 파헤치는 한편 대한민국의 세계사적 의미를 분석해 동포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송 교수는 ‘한국의 보수와 좌파의 대결’이란 주제로 첫날은 ‘보수와 좌파의 이념대결’ 이튿날은 ‘노무현 시대와 이명박 시대의 갈등’ 마지막 날은 ‘보수파 지식인이 겪은 진보시대의 고통’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송 교수는 “노무현 전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장본인으로 과연 그가 대한민국 전직대통령”으로 부를 수 있는지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송복 교수의 3일간 특강을 지상녹음으로 정리했다.
<정리-성 진 취재부 기자>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보수와 좌파의 대결이다. 지난 10년 동안 좌파세력이 한국을 도용하고 국민을 현혹시켰는데 정권이 교체되면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결’이 아닌 보수와 좌파의 죽기 살기 대결로 치닫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다. 보수는 일반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생산과 경쟁을 중요시 하며 성장을 꾀한다. 반면 진보는 큰 정부를 원하고 형평을 꾀하는 한편 복지·분배·통제를 원한다.
이런 면에서 보수와 진보는 정책 경쟁 상대이지 대결의 상대가 아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보수와 좌파의 대결이라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좌파들이 진보세력을 가장하고 위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의 정책경쟁은 예를 들면 일본의 자민당과 사회당, 독일의 기민당과 사회당,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보수와 좌파가 지향하는 이념 자체가 다르다. 무엇보다 좌파는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도 무시하면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어 줬다고 오도하고 있다.
비교할 수 없는 남북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냉전이 계속되고 있다. 좌파들이 날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 때문에 좌파들이 속을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래서 좌파들은 대한민국 사회를 파괴하려고 하며 이들의 행동은 폭력적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2차대전 후 140개 신생국가 중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다. 이 같은 민주화, 산업화의 실현은 역사상 어느 국가에서도 없었다. 따라서 한국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나라’다. 신생국가 40억 인구 가운데 자유시민 정체성, 투표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이룩한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다.
대한민국처럼 평등하게 해방된 나라는 역사상 없었다. 즉 전통적 신분으로부터의 해방이다. 한국은 지금 모든 집에 족보가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모두가 귀한 신분이라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과거처럼 천민사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노비, 백정, 광대 신분이 더 이상 천대받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예를 들면 광대는 오늘 날 탤런트나 영화배우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처럼 되려고 야단이지 않는가. 무당은 이제 무형문화재로 보존되고, 신발을 만드는 사람도 오늘날 ‘나이키’같은 신발을 만들어 이름이 날 정도로 신분이 달라졌다.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가 작성한 ‘정치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위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 (RSF) 의 보고서에서는 168개국 중 언론자유지수가 2006년 통계에서 한국은 31위, 일본이 37위, 대만 51위이고 북한은 168위로 꼴찌다.
왜 좌파들이 날뛰는가
대한민국이 이룩한 산업화 지수를 보면, 좌파들이 더욱 광분 할 정도로 산업화는 괄목할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 60년 동안 GDP는 740배, 1인당 국민소득은 300배, 무역수출은 16,800배로 각각 엄청난 증가를 보였다. 무역고가 3,740억 달러이고 외환보유고는 전세계 국가 중 4위를 차지한다.
또한 현재 한국은 세계 1위 품목으로 지니고 있는 상품만도 30개 정도다. 인터넷 이용률은 인구비율로 따지면1위이고, 이용률 자체로도 세계3위, 대학 진학률은 83%( 올해 85%)로 세계 1위이다. 그러나1972년까지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 대학생수가 많았다.
그리고 지적재산권협회가 조사한 특허 출원 사항에서 보면 미국이 45,000건으로 1위, 일본 25,000건, 독일 15,000건, 영국 5,000건, 그 다음이 한국 4,500 건으로 6위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 같은 대한민국의 산업화 발전의 객관적 수치들이 한국 좌파를 격분케 했다. 좌파들은 이런 수치들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좌파들이 지지하는 북한의 현실은 어떠한가.
북한은 1995~1997년까지 약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현재는 연간 곡물수확량이 3개월분 밖에 지탱을 할 수가 없는 나라이다. 특히 양강도와 함경도는 절대생계부족지역이다. 지난 10년 동안 외부에서 지원한 쌀 구호품이 주로 평양시민과 군대로 들어갔다.
북한은 해방 당시 남한보다 2배 정도 잘 살았다. 그리고 당시 압록강 수풍댐, 진남포 공업지대, 흥남 비료 공장 등등으로 세계 10대 공업지대로 평가 받았다. 이에 비해 남한은 1960년대 초까지 전체 인구의50%가 궁핍한 생활을 했다.
이 같은 북한이 아직도 망하지 않는 것은 소위 ‘장군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가난하면 정권이 오래간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에서도 알 수 있다. 이조 500년 역사도 가난하기 때문에 그처럼 오래 지탱됐다. 또 북한에서 정권에 반대할 수 있는 세력이 과거부터 남한으로 많이 넘어왔기 때문이다.
양심 없는 좌파들
현재 한국사회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전위대로 ‘미군철수범대위’ ‘양심수 석방공동위’ ‘한총련’ ‘남북공동실천연대’ 등이 있다. 남북공동실천연대는 2000년 설립된 것으로 매우 과격한 단체다. 그의 부속조직으로 6·15 학원, 6·15민권연구소, 6·15 TV 등은 홈페이지까지 개설해 놓고 있다.
북한을 지지하는 선봉대로 불리는 ‘양심수석방공동위원회’는 양심이 없기로 유명한 단체다. 이들이 석방자로 내세우는 이는 바로 간첩들이다. 간첩이 무엇인가. 바로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양심수석방위는 간첩을 ‘양심수’라고 부른다.
또 북한지지 단체들은 김일성·정일 찬양노래와 김일성·정일에 대한 충성서약문 등을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들이 작성한 노래에는 ‘우리는 김정일의 전사, 미제가 날뛰어도 우리는 전진한다’는 등 무시무시한 문구들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정일 닮기 운동’ 등을 벌이는데 상식적 판단으로도 이들의 행위는 ‘편집광’이라 볼 수 있다.
최근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들 북한지지자들은 최근 ‘촛불시위’를 주도하다 조계사로 피신해 들어가 농성을 벌이고 있었는데, 국회등원을 앞두고 이들 앞에 나타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들의 등원을 이해해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좌파가 태어난 곳
만약 김일성이 6.25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월남처럼 됐을 것이라는 학설도 있다. 6.25 전쟁으로 한국은 반공사상으로 무장할 수 있었고, 공산주의의 야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경상도는 6.25전쟁 중 북한군에 점령당하지 않았던 지역이고, 이후 정권장악 지역으로 수권수혜를 입어 좌파가 발붙이지 못했다. 반면 호남지역은 6.25 당시 북한군의 점령지구로 이후 소외지역이 되었고, 나중 광주사태 등으로 좌파들이 기승을 부릴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은 비판능력이 없다. 사물, 사건, 사실에 대해 객관적 판단 능력이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가 노출되면 다른 소리는 못 듣고 광분하게 된다. 즉 편집광이 되어 버린다. 이들에겐 김일성이 ‘영웅’이고, 북한사회가 ‘천국’이라고 믿게 되며 대한민국의 번영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런 부류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다가가 읍소하면서 ‘우리의 국회등원을 이해해 달라’고 한 것이다.
좌파들의 형태를 보자면 지난 10년 동안 선전 선동을 맡았던 자리에는 임기가 있어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지금 그들이 버티고 있다. 좌파정권 시절 북한지지 단체인 실천연대에 연 6천만원을 지원했다. 또 ‘이승만·박정희를 타도하겠다’는 과거사위원회는 좌파정부로부터 4천억원을 지원을 받았다.
"벼락감투, 벼락부자"
보수주의의 특성은 첫째, 경험을 중시해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려 한다. 경험이 쌓이면 역사가 되고 전통이 세워지는 것이다. 둘째, 점진주의를 지향한다. 셋째, 실용주의를 택한다. 넷째, 도덕주의로 정직과 성실이 기반이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에게는 도덕성을 지키지 못한 것이 결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점을 지금 좌파들이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수파들이 강경하게 나서지 못하는 것도 또 다른 결점이다. 오늘의 보수주의자들이 역사와 전통을 세워야 하는데 당대에 머무른 것도 문제이다. 즉, 멀리 보지 못하고 나타난 현상들이 바로 ‘벼락부자’와 ‘벼락감투’들이다.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이 이 같은 역사와 전통 중시의 보수주의를 ‘수구꼴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진보주의자들이 수구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신라시대 당나라 유학생이 2,000여명이나 되었고, 일제시대 일본 유학생은 29,000명 그리고 오늘날 85개국에 한국인들이 많이 진출해 확대지수가 중국보다 높다. 이 같은 환경은 좌파와의 이념대결에서 견디어 낼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이 될 수 있다.
시대의 흐름이 중요하다. 흐름을 모르는 정치인이 있으면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 정부 지도자들이 ‘연목구어’하면 국민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 한편 재미동포들은 시대의 흐름을 쫓아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지 않고 미국에 온 것이다.
노무현의 무지
좌파정권의 상징인 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노무현 전대통령의 어록을 보면 그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 있다. 노무현은 광복절과 건국절 중에서 건국절을 인정치 않고 있다. 그는 “상당수 국민은 정부수립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의 집권 시절에는 건국절을 기념하지 않았다.
1948년 당시 남한 인구 1,995만 인구(당시21세 이상이 유권자) 중 93%가 투표에 참가해 95%가 정부 수립을 지지했다. 그런데도 노무현은 이를 두고 “상당수 국민이 반대했다”고 잘못된 사실을 그대로 떠들었다. 사실에 대한 무지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하이 임시정부를 이어 온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은 “남한 단독 정부가 분단을 가져왔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좌파들은 1948년 8월 15일에 남한정부가 수립되는 바람에 그해 9월9일 북한에서 정권이 수립됐다는 것을 분단초래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본다면 정권 수립은 북한이 남한보다 먼저 한 것이다. 역사적 문건에서 나타난 바로는 소련이 붕괴된 후 많은 비밀문서들이 해제됐는데 1945년 12월 당시 소련은 북한에 지령을 보내 ‘소련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정권을 수립토록 하라’고 해서 1946년 1월 26일 북조선인민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이것이 사실상 북한정권 수립이나 마찬가지였다. 공식적인 발표는 남한이 단독정부 수립 후 발표됐다.
친일파가 반공세력
노무현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파괴하려다 국민의 저항을 받았다. 그 결과 MB정권의 출현을 가져왔으며, 새 정권은 광복절과 함께 건국절을 기념하게 된 것이다. 정권교체 후 MB는 건국절 기념행사를 복원했는데 야당인 민주당은 이에 불참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쉽게 수립된 것이 아니다. 역경과 처절한 투쟁을 통해 고난을 거처 수립된 것이다. 해방이 된 후 미군정은 당시 한국민을 상대로 ‘어떤 체제를 원하는가’라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당시 한국 국민 대다수가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미군정은 서울시민들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을 77%, 그리고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원하는 사람이 14%였다. 당시 분위기는 “지주계급과 자본가들을 몰아내는 것이 새로운 해방”이라고 할 때였다.
이 같은 환경에서 이승만 정권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친일파를 영입했기 때문이었다. 바로 공산주의와 대결하기 위해 친일파를 불러 들인 것이다. 해방 후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200~500만은 나중 반공투사가 됐다.
지난 10년 정권하에서 과거사위원회는 친일파 단죄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사실 일본에 의한 한반도 강제점령 당시 친일파가 되지 않으면 자살을 하든가, 외국으로 망명해야만 했다. 국내에 있던 사람은 강압적인 통치에 따라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위원회는 일본제국주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친일파로 규정했다.
'햇볕정책'의 속임수
지난 10년 동안 좌파들은 북한의 김일성에 대해 ‘김일성 주석’, 김정일은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깍듯이 직함을 붙여주면서도 유독 이승만 전대통령과 박정희 전대통령에게는 직함을 붙이지 않았다.
노무현은 “6.25를 남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념공세이다”라고 말했으며, DJ정권은 “6.25는 통일전쟁이다”고 했다. 6.25전쟁은 공산주의자들이 자유주의 남한을 파괴하려고 일으킨 전쟁이었다. 그럼에도 좌파들은 파괴와 통일을 구분 못했다.
남북정상회담 후 김정일의 남쪽 방문 조건으로 ‘6.25전쟁의 사과’를 비롯해 각종 테러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나중 노무현은 ‘사과 안 해도 좋다’고 말한 사람이다. 왜 우리가 일본에 대해 그토록 ‘사죄’를 요구하고 있는가. 할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 손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반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햇볕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 이익을 주기만 했다. 이 결과 북한은 핵무기를 생산해 낼 수 있었다. 여기에 DJ는 개인영달을 위해 북한에 5억 달러를 주었다. 금강산 관광도 북한에 현찰을 주기 위한 수단이었다. 모두가 북한에 ‘퍼주기’로 일관했다. 조용필이 북한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 좌파정권은 돈을 갖다 주었고, 이미자 역시 그랬다. 이들은 오히려 돈을 받고 노래를 불러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한편 노무현은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든 것에 대해 북한 쪽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망발을 했다. 우리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북한을 생각해야 한다니 과연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가. 이처럼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한 것이다.
포퓰리즘은 좌파생리
좌파정권은 대중의 눈치를 보고, 대중의 비위를 맞추고 대중연합정책을 써왔다. 성장보다는 복지를, 생산보다는 분배를, 경쟁보다는 통제를 주장하면서 기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노동자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도 영재교육을 폐지하고 모두가 동등한 교육만을 부르짖었다.
노무현 정권5년 동안 한국은 세계평균 수준에도 성장하지 못했다. 세금은 5.5%나 올랐고, 빚은 IMF 당시보다 엄청난 317조원(대북지원 8조 5천억원 중 노 정권때 5조원)으로 증가했으며, 공무원수도 엄청나게 늘어났으며, 공기업 305개는 300조의 빚에 시달렸다.
좌파정권이 득세를 부리기 시작한2000년까지 한국은 GINI 소득평등이 일본 1위, 한국 2위, 대만 3위였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중산층도 대폭 줄었다. 양극화 현상도 더욱 심화됐다.
이 당시 좌파들은 보수를 친미, 국제공조, 6.25 사고방식, 산업화 세력으로만 규정했다. 이들 좌파는 재미동포를 가리켜 “미국인 보다 더 친미적인 동포”라고 까지 했다. 이들 좌파는 싱가폴과의 FTA, 유럽과의 FTA를 찬성하면서도 유독 미국과의 FTA는 반대했다.
강연이 끝난 다음 한 질문자는 ‘미군철수, 맥아더 동상 철거 등을 주도하던 실천연대 등은 지난동안 대못을 박았다. 이명박 정부는 530만표라는 압도적인 표로 정권을 잡았는데 좌파척결 과제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다. 왜 대못을 뽑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송복 교수는
“대못이기에 쉽게 뽑지 못한다. 지난10년의 세월은 무서운 세월이었다. 그리고 정권교체를 이룩한 MB 정부의 미숙함이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MB는 정권을 요리하고, 정치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그리고 국민과의 대화도 미숙하다. 또 국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는 것에 비해 대처가 미숙하다. 물론 MB가 노무현보다 미숙하지는 않다. 내년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달라지지 않으면 망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질문자는 ‘좌파가 무식하다고 했는데 서울대 출신 중에도 좌파가 많다. 이 사람들이 다 무식한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젊은 시절에는 사회주의에 물들게 된다. 학문으로만 지식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씨를 뿌린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서울대 출신인 강정구는 비뚤어진 사람이다. 행동하는 좌파주의자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인데 강정구는 예외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질문도 있었다. ‘LA에는 많은 좌파단체들이 있다. 이들이 진보를 가장하고 있다. 좌파를 교육시킬 묘안은 없는가’에 대해 송 교수는 “적이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말이 있다. 좌파가 있기에 자본주의가 있는 것이다. 좌파는 없어지지 않는다. 현명한 보수파가 좌파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 